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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강화’ 외면하는 거대 양당의 부동산 정치 규탄 기자회견

 

1. 개요

○ 제목 : ‘보유세 강화’ 외면하는 거대 양당의 부동산 정치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5. 10. 28.(화) 10:00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주최 : 민주노총, 주거권네트워크,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불평등물어가는범청년행동, 빈곤사회연대,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참여연대, 청년참여연대, 토지+자유연구소, 한국노총, 한국도시연구소

 

2. 취지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불과 4개월 만에 세 차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음. 규제 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10·15 대책은 단기적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 안정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함. 부동산 세제 개편과 공급 확대 등 추가적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여기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유세 개편을 시사하였고, 국토교통부 장·차관도 그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음.

○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10월 22일 ‘부동산 대책 지원 TF’를 출범하고 “연말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면서 부동산 세제에 대해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힘. 투기 규제와 주택 가격 안정보다는 2026년 지방선거 표심 계산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임. 더욱이 민주당 지도부는 서울 25개 자치구에 대해 연도별 세부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등 국민의힘과 오세훈 시장의 ‘공급 부족론’과 재건축 활성화 주장에 동조하고 있음. 결국 민주당의 부동산 TF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중심의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농후함. 그러나 이는 집값 상승을 부추겨 전월세가 상승 등 무주택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것임.

○ 국민의힘 역시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를 구성하며 보유세 강화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음. 장동혁 대표는 “집 가진 죄로 국가에 월세를 내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국가의 약탈’로 왜곡하고, 투기 억제 정책을 ‘내 집 마련 탄압’으로 몰아가고 있음.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 과세표준 및 중과세율 등을 인하하며 보유세 부담을 대폭 낮췄음. 실제로 OECD 평균(0.33%) 대비 한국의 실효세율(0.15%)은 절반 수준임. 즉, 보유세 강화는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무분별한 감세 정책을 바로잡는 최소한의 조치임. 결국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및 무주택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대출 규제, 실거주 요건 강화를 비롯한 양도소득세 및 고가 1주택 및 다주택자 보유세,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공공주택 공급 등을 종합적으로 강화해야 함.

○ 이에 청년·세입자·주거시민단체·노조 등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거대양당이 한 목소리로 ‘보유세 강화’를 외면하며 부동산 불평등을 방치하고 있는 현실을 규탄하고, 보유세 정상화를 포함하여 대출 및 금융 규제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부동산 정책을 촉구할 예정임.

 

3. 순서 (사회 : 박희원 참여연대 주거조세팀 간사)

- 발언1 : 청년 세입자 월세와 부동산 보유세 / 이한솔 불평등 물어가는 범청년행동 운영위원장

- 발언2 : 10.15 부동산 대책의 한계,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필요성 /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 발언3 :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현황과 문제점 /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 발언4 : 노동보다 부동산이 대우받는 한국사회 규탄 / 이겨레 민주노총 청년특별위원장

- 발언5 : 거대양당 부동산 TF 대상 요구사항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부동산 TF 위원장 면담 요청서 및 요구사항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