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보 도 자 료
	2025년 12월 8일(월)	류승민 연구위원 010-5341-1392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3층 | 대표전화 (02)2670-9220 | FAX (02)2670-9299

 

 

 

“누구를 위한 에너지 전환인가?:

가계 에너지 부담 현황과 정부 에너지 정책에 대한 평가”

이슈페이퍼 발행

 

민주노동연구원 류승민 연구위원은 본 이슈페이퍼는 2020~2025년 가계동향조사 등 통계를 바탕으로 에너지 가격 급등과 기후위기가 가계의 에너지 지출부담을 얼마나 늘렸는지를 분석하였음. 이 분석을 통해 필수 에너지 소비를 보장하는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나아가 필수 에너지 보장과 에너지 기본권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의 산업 중심 에너지 전환 정책이 지니는 한계를 짚고, 영국 신경제재단의 국가에너지보장제를 대안 모색을 위한 참고 사례로 검토하였음. 이를 통해 에너지를 공공재로 다시 자리매김하고, 기후위기 시대 모든 국민의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 에너지 지출 부담의 증가와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격차가 확인되었음.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최근까지 진행된 에너지 요금 상승은 가계의 연료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상승시켰음. 특히 저소득층(100만원 미만)은 에너지 빈곤 기준인 10%(소득 대비 연료비 비중)를 웃도는 수준에서 연료비를 부담하고 있음. 가격이 올라도 쉽게 줄일 수 없는 에너지 소비의 특성상, 지출부담의 증대는 생활에 필요한 수준의 에너지 소비량을 자체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음. 또한 기후 위기로 인해 하절기에도 냉방비 부담도 증가했음. 즉 향후 폭염이 더욱 심각해진다면 에너지 빈곤 및 필수적인 에너지 소비량 보장의 문제는 하절기에도 중요한 문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음.

 

○ 산업 중심의 성장 논리에 편중되어 있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기후위기 시기에 필수 에너지 보장, 나아가 에너지 기본권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움. 이재명 정부는 에너지를 혁신경제 실현을 위한 성장 동력으로 규정하고, 에너지 고속도로(HVDC),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 산업 중심의 전환 전략에 무게를 두고 있음. 그러나 재생에너지 인프라가 전력 다소비 산업의 수요를 뒷받침하는 데 우선 배분될 경우, 혜택은 대기업에 집중지만, 그 비용 부담은 장기적으로 요금 인상 압력이 되어 가계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음. 아울러 재생에너지 PPA, 분산에너지특구 등 전력 부문의 시장화와 천연가스 직도입과 같은 가스 부문의 시장화 기조가 유지될 경우, 에너지 공공성은 약화되고 에너지 기본권 보장은 점점 더 뒷전으로 밀려날 우려가 있음.

 

○ 영국 신경제재단에서 제안하는 국가에너지보장제는 이러한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참고할 수 있음. 국가에너지보장제는 에너지를 단순한 시장재가 아니라 필수 공공 서비스로 재정의하고, 모든 가구에 일정 수준의 필수 사용량을 저가 또는 무상으로 보장한 뒤, 이를 초과하는 다소비 구간에는 높은 단가를 적용하는 누진 블록 요금제를 제안하고 있음

 

 

[첨부] 이슈페이퍼 2025-10 누구를 위한 에너지 전환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