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철도 통합 로드맵 환영,

통합과정, 현장노동자 시민 참여 담보되야

 

 

정부가 철도통합 추진을 공식 발표했다. KTX와 SRT로 이원화된 구조가 국민 불편과 운영 비효율을 낳아온 만큼, 통합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였다. 늦었지만 통합 로드맵 발표는 시민 안전과 서비스 향상이라는 대원칙에 따라 오랜 숙원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로서 의미가 있다.

 

SR 분리 이후, 일관성 없는 안전 관리 시스템, 중복투자와 예산 낭비, 요금·예약체계 혼선 등이 현실화됐다. 특히, 분리 운영이 사실상 철도 민영화의 수순임을 경고하며 통합 운영을 통한 철도 공공성 강화를 일관되게 요구했다.

 

㈜SR이 운영하는 수서발 고속철도는 지난 12년 동안 사회적 논란이 되었다. 12년 전 바로 오늘, 철도노조는 고속철도 운영기관 분리에 반대하며 파업투쟁을 벌였다. 이렇게 철도노동자들은 일관되게 공공철도 단일체계 구축을 요구해 왔다. 이번 발표는 이러한 노동자·현장의 요구를 뒤늦게나마 반영한 결정이라고 평가한다.

 

철도통합은 시민 이동권 보장과 철도공공성 회복이라는 점에서 기대되는 바가 있다. 운영체계가 단일화되면 중복 업무와 비용을 줄이고, 안전관리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다. 예약·요금체계가 통합되면 이용자의 편의도 크게 개선될 것이다. 통합은 철도의 공공적 기능을 다시 강화하는 출발점일 수 있다.

 

통합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 역시 명확하다. 인력·조직·시스템 통합 과정에서 노동조건 후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통합조직의 안전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고 집행력을 강화할 것인지, 경쟁 체제 해소 이후 서비스 품질 저하와 운임 인상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실히 마련할 지 등 과제가 있다.

 

무엇보다 현장 노동자와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투명한 논의를 통해 통합 과정 전반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정부는 2026년 말까지 ㈜SR과 코레일을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국토부 내 '고속철도 통합추진단'이 설치될 뿐만 아니라,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하겠다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번 통합이 시민 교통권 보장과 철도 공공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과정에 책임 있는 자세로 참여하여 성공적인 통합을 이끌어낼 것임을 밝힌다.

 

 

2025.1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