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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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정치 개혁 촉구 시민사회-제정당 기자회견

지방선거제도를 바꿔 비례성·다양성·대표성 높이자!

 

1. 개요

○ 제목 : 선거제도·정치 개혁 촉구 시민사회-제정당 기자회견

지방선거제도를 바꿔 비례성·다양성·대표성 높이자!

○ 일시: 2026년 1월 21일(수) 11시

○ 장소: 국회 본청 앞 계단

 

2. 취지 및 목적

○ 2026년 지방선거가 5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 제도는 주민 스스로 지방의 행정과 사무를 처리하는 자치 분권의 원리에서 출발한 민주주의 제도로, 인구절벽과 지역소멸이라는 위기 앞에서 지역은 생존을 위한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 시한은 이미 지났고, 선거구 획정과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한 법개정 시한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 지금의 지방선거제도는 거대 양당의 독점을 강화시키는 반면 다양성, 비례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제도입니다. 양당 독점 구조로 인해 지역을 살리고 민생을 살려야하는 지방선거의 취지가 훼손당하고 있습니다. 전국 1,030개 기초의회 중 543곳(53%)이 2인 선거구로, 무투표 당선자만해도 2006년 48명에서 2022년 500명 이상으로 폭증한 사실에서 근본적으로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지방의회 선거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이에 <지방선거제도를 바꿔 비례성·다양성·대표성 높이자! - 선거제도·정치 개혁 촉구 시민사회-제정당 기자회견>을 오는 1월 21일(수) 오전 11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진행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민중행동, 전국시국회의가 제안하여, 시민사회와 더불어민주당 · 조국혁신당 · 진보당 · 기본소득당 · 사회민주당 · 정의당 · 녹색당 · 노동당 등 원내외 8개 정당이 함께 합니다.

 

3. 개요

- 제목 : 선거제도·정치 개혁 촉구 시민사회-제정당 기자회견 - 지방선거제도를 바꿔 비례성·다양성·대표성 높이자!

- 일시 장소 : 2026. 01. 21. (수) 11:00, 국회 본청 앞 계단

- 사회 : 이지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참여연대 사무처장)

○ 제안단체 발언

- 전국민중행동 박석운 공동대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진영종 공동대표

- 전국시국회의 김영주 상임공동대표

○ 원내정당 발언

-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

-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 지역 발언

-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송성영

-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기우식 사무처장

○ 원외정당 발언

- 정의당 권영국 대표

- 녹색당 이상현 공동대표

- 노동당 이백윤 대표

○ 각계 발언

- 한국여성단체연합 양이현경 상임대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양경수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