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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자동차산업의 위기와 도전과제

정의로운 전환은 어디로 가나? -

 

 

민주노동연구원 이문호 정책자문위원장(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 소장)은, 자동차산업의 리더였던 독일이 중국의 부상과 국제 보호무역 강화로 인해 위기에 봉착하였고, 독일 모델로 알려졌던 산업민주주의와 정의로운 전환이 변곡점을 맞고 있음을 지적하였음.

 

첫째, 독일 자동차산업의 특징을 보면, 독일에서 자동차산업은 수출 주도형 독일 경제를 이끌어온 핵심산업으로, 전후방 연관 산업을 모두 포함하면 고용은 160~220만 명, 부가가치는 GDP의 10% 정도 차지

지금까지 독일 자동차산업은 ‘다각화된 품질생산’ 모델로 ‘하이로드’ 전략을 유지해 왔으며, ‘갈등적 파트너십’의 노사관계와 중층적 사회적 대화로 위기 때마다 회복력을 발휘해왔음.

 

둘째, 독일 자동차산업에 위기가 발생했는데, 생산량이 코로나 이전의 상태를 회복하지 못해 가동률이 떨어지고 수익과 고용 감소했고, 거의 모든 자동차업체는 비용 절감 조치를 발표했는데. 구체적인 시행방안으로는 인원 감축, 공장 폐쇄, 임금동결, 분사 또는 매각 등 다양함 .

 

셋째, 위기의 주요 원인은, 경영 환경적으로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의 부상 및 국제사회의 보호무역 강화이며, 내부적으로는 자동차산업의 이중 전환(전동화와 디지털화)을 위한 핵심기술인 배터리 셀과 소프트웨어 개발에 뒤처진 것에 있음,

 

넷째, 노사의 대응 전략을 보면, 노사는 전기차 구매지원금, 충전 인프라 확충 등 정부의 지원책과 탄소배출 규정 완화를 요구하고 있고, 독일의 로비와 압력으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탄소배출 목표 감소를 제안함.

 

다섯째, 독일 레거시 업체의 도전과제로는, 회사는 비용적 관점에서 벗어나 혁신과 이중 전환을 위한 안정된 공급망 구축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며, 노조는 자신의 일자리 우선 정책이 정의로운 전환과 충돌하지 않는지 성찰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