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당·정·청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추진 강력히 규탄한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유통 환경 변화라는 미명 아래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겠다 밝혔다. 민주당은 8일 “당정은 온라인 비중 확대 등 유통 환경 급변에 따라 현행 오프라인 중심 유통 규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에 합의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노동자의 건강권과 생명 보호라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처사이자, '쿠팡 규제'라는 시대적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반노동적 처사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를 과로사로 내모는 당·정·청의 규제 완화 합의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 사회의 요구는 ‘쿠팡 규제’이지 ‘쿠팡의 확대’가 아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쿠팡의 고속 성장 이면에 숨겨진 수많은 노동자의 죽음을 목격했다. 심야 노동으로 인한 잇따른 과로사와 산재 은폐 시도에 온 국민이 분노했다. 이는 곧 무분별한 속도 경쟁을 멈추고 쿠팡을 규제해야 한다는 강력한 사회적 합의로 이어졌다. 그러나 당·정·청은 이러한 본질을 외면한 채, 오히려 대형마트에도 새벽배송이라는 ‘무법천지’의 문을 열어주겠다 한다. 이는 쿠팡의 잘못된 사업 모델을 규제하기는커녕,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선언이다.

 

심야 노동은 ‘2A군 발암 요인’이다. 노동자의 생명을 기업 이익과 맞바꾸려 하는가. 이미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심야 노동을 발암 추정 요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새벽배송은 단순한 서비스의 확대가 아니라, 노동자에게 암과 뇌심혈관 질환을 강요하는 구조적 폭력이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규제 완화’가 아니라, 야간 노동 건강 위험성에 기반한 실질적 보호 대책 마련과 노동시간 ‘규제 강화’다. 검증된 위험조차 외면한 채 ‘유통 환경 급변’ 운운하며 속도 경쟁을 부추기는 정부 여당은 노동자의 생명을 지킬 자격이 없다.

 

사회적 합의조차 외면하는 쿠팡을 보라. 대형마트라고 다를 바 없지 않겠는가. 현재 택배 현장에서는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진행 중임에도, 쿠팡은 기본적 합의조차 이행하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한다면, 유통 대기업 역시 법 제도 미비를 이유로 대며 심야 노동 위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할 것이다. 정부는 또 다른 죽음의 사업장을 양산할 셈인가.

 

속도보다 생명이 우선이다. 노동자의 생명을 제물 삼아 편의를 사고파는 시대는 끝내야 한다는 말이다. 민주당·정부·청와대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쿠팡을 비롯한 유통·물류 현장의 심야 노동 규제와 안전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라.

 

 

2026.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