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6년 2월 10일(화)	홍석환 정책국장 010-9036-4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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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에 기반한 규제정책의 필요성 토론회

 

○ 일시 : 2026년 2월 11일(수)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 주최 :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국회의원 김윤․전종덕

 

1. 규제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상태를 형성․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개인이나 기업의 행위나 의사결정을 제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규제는 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요소로 인식되어 왔으며, 역대 모든 정부는 규제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기업의 영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방향으로 규제정책이 수립․집행되어 왔습니다.

2. 지난해 6월 출범한 현 정부의 방향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취임식에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할 것입니다”라고 규제정책의 방향을 밝혔습니다. 이후 2025년 10월 16일 ‘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규제에서 성장으로! 나아가 지원․육성 중심으로!”라는 슬로건과 함께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즉, 규제를 성장과 혁신의 저해요소로 바라보고 규제를 완화 또는 철폐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3. 이러한 흐름은 신자유주의의 핵심 철학입니다.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자본에 더 많은 자유를 부여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 또는 철폐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폐기된 신자유주의 정책이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살아남아 규제를 불합리한 것, 혁신의 저해 요소, 철폐를 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또한 정부가 성장동력으로 제시하고 있는 AI, 바이오헬스와 같은 산업은 사회적 영향 및 위험, 외부효과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산업을 통한 성장의 편익이 사회적 비용보다 크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오히려 규제를 완화 또는 철폐함으로서 독점적 권력구조를 강화할 위험성이 높습니다.

5.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과 공동으로 ‘공공성’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규제정책 수립을 요구하는 「공공성에 기반한 규제정책의 필요성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6.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 프로그램

• 10:00~10:20 인사말 및 단체사진

• 좌장 :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

• 10:20~10:50 발제 : 이재명 정부 규제정책 분석_최무현 상지대 공공인재학과 교수

• 10:50~11:30 토론

- 토론1: 보건의료 공공성 회복을 위한 규제 패러다임 전환_김진환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교수

- 토론2: 금융 및 기업지배구조 규제와 정책방향_박재홍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토론3: 플랫폼, OCT, AI 등 신산업 규제 필요성과 정책방향_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

- 토론4: 국회입법조사처 임사무엘 보건복지여성팀 서기관

 

• 11:30~12:00 종합토론 및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