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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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고용노동부 운영협의체 발족

 

 

○ 민주노총은 오늘(11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민주노총-고용노동부 운영협의체(노정협의체)를 발족했다. 이번 노정협의체는 노정간 신뢰 구축 기반 마련하고 소통 및 의견 청취를 위한 역할을 하게 될것이며, △노정 의제, △업종·대상별노정의제, △노사 공통의제를 포괄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 민주노총 이양수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우리 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요구받는 대전환의 시기”라며 “이러한 변화가 노동자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회가 되기 위해, 변화의 중심에 이윤이 아닌 인간이 자리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 “원청 교섭, 초기업 교섭을 통한 모든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과 노조할 권리가 보장과 개별 기업 범위를 넘어 정부 차원의 제도적 역할과 책임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 부위원장은 “특히 곧 시행될 노조법에 따른 원청교섭이 법의 취지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신뢰의 출발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정부·여당이 수차례 공약해 온 노동안전, 타임오프 제도, 회계 공시, 정년 연장, 교사·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 등 주요 현안들이 조속히 이행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 이어,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민주노총과 정기적으로 만나 노동정책에대해 논의하는 구조는 처음”이라며, “운영협의체를 통해 산업전환과 저출생· 고령화 등 문제에 대해 노사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정책에 반영하고자 한다” 라고 말했다. 또한, “노정간 신뢰에 더해, 최근 ‘실근로시간 단축’,‘퇴직연금제도 개선’ 합의를 통해 확인한 사회적 대화의 성과는 앞으로 노동계·경영계 협의를 통해 신뢰를 쌓고 더 큰 틀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민주노총 이양수 부위원장 모두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