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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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에 기반한 규제정책의 필요성 토론회 개최

 

1. 민주노총은 한국노총,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공동주최로 『공공성에 기반한 규제정책의 필요성 토론회』를 2월 11일(수) 10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2.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규제는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고 공공의 안전 및 건강,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 보호,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며 “정부는 속도전 방식의 규제완화가 아니라 공공성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규제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3.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규제정책 과정에서 노동자의 참여와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며, 규제개혁의 목표에 산업 성장을 넘어 좋은 일자리, 산업안전, 개인정보보호 등 사람과 노동을 위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4.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규제는 성장을 제약하는 장벽이 아니라 국민이 안심하고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안전망이자 성장의 토대”라며 “효율성이 아니라 공공성 가치가 규제 설계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5.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규제 완화가 곧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신자유주의적 사고방식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공공성과 효율성의 균형을 모색하는 합리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6.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이재명 정부 규제정책 분석」을 발표한 최무현 상지대 공공인재학과 교수는 이재명 정부의 규제정책이 ‘기술주도 성장’을 위해 규제를 완화․철폐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규제정책에 대한 제언으로 최 교수는 △행정규제기본법 전면 개정, △규제개혁추진체계 재검토 및 개편, △지방규제개혁 법적 근거 확보, △신산업 관련 사회적 합의 기구 제도화, △규제관리 사각지대 해소(의원입법 규제심사 도입), △규제혁신 담당자 전문성 강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7. 「보건의료 공공성 회복을 위한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토론한 김진환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교수는 “보건의료 영역은 생명권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탱하는 ‘공공의 방어선’”이라며 현 정부가 보건의료를 AI산업 육성을 위한 ‘테스트베드’로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교수는 보건의료 분야별 방향으로 △보건의료기술: 사전 규제 정교화 및 사후 규제 실질화, △인력양성: 공적 인적자원 거버넌스 확립, △재정: 민간 영역 통제와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복원, △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을 제시했습니다.

8. 「금융 및 기업지배구조 규제와 정책방향」을 토론한 박재홍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는 “금산분리 완화와 지주사 규제 완화는 투자 촉진이 아니라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진정한 투자는 주주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이사회가 주주 전체를 위해 일하는 투명한 지배구조가 확립될 때 가능하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공정한 성장을 위해서는 원칙의 훼손이 아니라 시장의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9. 「플랫폼, ICT, AI 등 신산업 규제 필요성과 정책 방향」을 토론한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는 “한국의 IT․AI 정책은 산업 논리가 시민의 인권, 안전, 민주주의를 압도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오 대표는 “규제 완화 vs 규제 강화의 이분법을 넘어 인권과 안전을 위한 가드레일을 유지하면서 혁신적인 규제 정책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정책 형성 단계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 △국제 규범과의 정합성 유지, △기술의 민주적 통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병행을 제안했습니다.

10. 국회입법조사처 임사무엘 보건복지여성팀 서기관도 이날 토론회에 참여해 국회에서 풀어야할 과제 등을 밝혔습니다.

11. 민주노총은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공공성에 기반한 규제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첨부] 토론회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