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노정협의체 발족

대전환 시대에 정부는 ‘사람 중심’ 노동정책으로 응답해야 한다

 

오늘 민주노총과 고용노동부가 노정협의체를 발족했다. 이번 협의체는 노정 간 신뢰를 복원하고, 노동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소통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형식적 만남을 넘어, 구조적 변화의 한복판에서 노동의 미래를 논의하는 책임 있는 협의의 장이 되어야 한다.

 

미국의 관세 압박과 통상 환경 변화, 기후위기에 따른 산업 전환, AI 확산으로 인한 고용·노동 형태의 급격한 변화는 한국 사회 전반에 이전과는 다른 도전을 던지고 있다. 이러한 대전환의 시기 앞에서, 이러한 변화가 노동자에게 불안과 희생을 강요하는 재앙이 될 것인지, 삶의 질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인지는 정부의 선택과 정책 방향이 중요하다.

 

전환의 중심에는 이윤이 아니라 사람이 있어야 한다. 노동 기본권이 배제된 산업 전환과 기술 발전은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원청교섭과 초기업 교섭을 통해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와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또한 노동안전 영역이 반드시 노정 협의 영역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개별 기업의 자율이 아닌, 정부가 제도적 책임져야 할 영역이다.

 

특히 곧 시행될 개정 노조법에 따른 원청교섭이 법의 취지대로 작동하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원청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노정협의체는 선언적 대화에 그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구체적 실행으로 응답해야 한다.

 

노정 간 대화라는 가보지 않은 길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다. 그 신뢰의 출발은 대선 과정에서 수차례 약속했던 노동안전 강화, 타임오프 제도 개선, 회계 공시 문제, 정년 연장, 교사·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 등 주요 과제들을 조속히 이행하는 데 있다. 약속의 이행 없이는 어떠한 협의도 공허하다.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를 대표하는 주체로서 책임 있고 성실하게 협의에 임할 것이다. 오늘 출범한 노정협의체가 상호 존중과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노동 존중 사회로 나아가는 실질적인 전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2026.2.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