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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장관 이상민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

 

1. 개요

○ 제목 : 내란장관 이상민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6.2.12.(목) 오전 10시

○ 장소 :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 주최 : 전국민중행동

 

2. 취지

○ 오는 2월 12일(목) 오후, 12·3 내란 당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윤석열의 불법 계엄을 방조하고, 국가 행정권력을 악용해 언론사와 주요 시설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실행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 이상민 전 장관은 내란의 수괴 윤석열의 손발이 되어 국민의 생명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한 '내란 집행책임자'입니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우리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그의 죄질에 비추어 법정 최고형이 선고되어야 마땅하다고 판단합니다.

○ 참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지는 자세는커녕 자리를 보전하기에 급급했던 그가, 계엄 선포 당일 헌정 파괴의 서막인 '계엄 문건'을 받아 들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된 사실은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충격과 경악을 안겨주었습니다.

○ 그 섬뜩한 미소 뒤에 그는 결국 국민의 생명줄인 전기와 물을 끊는 '내란의 행동대장'으로 돌변하여 국민의 가슴에 또 한 번 대못을 박았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그를 제대로 단죄하지 못한 결과가 오늘의 끔찍한 내란 범죄로 이어진 것입니다.

○ 이에 전국민중행동에서는 참사 책임자이자 내란 범죄자인 이상민에 대해 사법부의 엄중한 판결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다시는 공직자가 국민의 생명을 경시하고 헌정을 유린하는 내란에 가담하는 일이 없도록 역사적 경종을 울릴 것입니다.

 

3. 순서

○ 사회 : 안지중 전국민중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

-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 함재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 이상규 진보당 서울시장 후보

- 조성은 전국언론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 송해진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CCTV 속 계엄문건 들고 웃고 있는 이상민에게 법정최고형 법망치 내려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