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6년 2월 18일(수)	구철회 대외협력국장 010-7760-1760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사법부는 법정최고형을 선고하라’

내란수괴 윤석열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

 

 

1. 개요

○ 제목 : 내란수괴 윤석열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6년 2월 19일(목) 10시

○ 장소 : 광화문 월대 앞

○ 주최 : 전국민중행동

 

2. 취지

○ 오는 19일 오후, 대한민국 헌정사를 유린한 12.3 불법 계엄의 정점이자 내란 수괴(우두머리)인 윤석열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그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 앞서 법원은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 이상민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였으며, 이 사건이 ‘내란’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비록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형량은 국민의 눈높이에 턱없이 부족했으나, 내란의 몸통이자 수괴인 윤석열에게는 그 어떤 관용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 윤석열은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 척결”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민을 총칼로 위협했습니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헌정 파괴 범죄입니다. 사법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다시는 이 땅에 내란을 꿈꾸는 권력자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역사적 심판을 내려야 합니다.

○ 사법부가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정 최고형을 선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또한, 긴급 대국민담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 선포하는 윤석열에 법정최고형 '사형' 선고 도장을 붙이는 퍼포먼스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3. 대회 순서

○ 사회 : 안지중 (전국민중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여는 발언 :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 규탄 발언 : 함재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 규탄 발언 : 최영찬 (빈민해방실천연대 공동의장)

- 규탄 발언 : 송해진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 규탄 발언 : 이상규 (진보당 서울시장 후보)

- 기자회견문 낭독

 

- 상징 의식 (퍼포먼스) : 긴급 대국민담화에서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겠다”고 선포하는 윤석열의 모습(사진/현수막) 위에 법정 최고형 ‘사형’ 선고 도장(스티커)을 부착하는 퍼포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