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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 위기와 공공부문의 역할”

 

민주노동연구원 정경윤 연구위원은 심화되고 있는 청년고용 위기를 단기적 경기 변동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고용정책의 한계로 진단하고, 그동안의 민간 중심 고용 확대 전략으로는 청년의 안정적 노동시장 진입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이에 공공부문을 고용안전망이자 사회적 기준점으로 재구성하고, 정부가 좋은 일자리를 설계·제공하는 역할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이슈페이퍼를 발행했다.

 

이슈페이퍼 요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6~2024년 「일자리행정통계」 분석 결과, 신규채용 일자리는 대부분의 조직형태에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며 높은 변동성을 보였음. 이는 경기 및 정책 환경에 따라 단기적 조정이 반복되는 구조임을 시사함. 신규채용 감소는 60대 여성과 70대 이상을 제외한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나타났으며, 특히 20~30대 청년층에서 축소 폭이 두드러짐. 성별로도 남성과 여성 모두 감소 흐름이 확인되며, 이는 노동시장 진입 구조 전반의 위축을 보여줌. 이러한 추세는 최근의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장기간 누적된 흐름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신규채용 감소와 연령별 편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 고용정책의 구조적 대응 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청년고용 문제에 대한 정책 대응은 민간 부문의 고용 확대를 핵심 해법으로 제시해 왔음. 이는 민간의 고용 창출이 전체 고용을 견인하고, 그 과정에서 청년 역시 자연스럽게 흡수될 것이라는 전제에 기반함. 그러나 한국 노동시장의 현실은 이와 다르게 전개되고 있음. 기업의 신규채용 비중 감소, 경력직 채용 비중 확대, 양질의 일자리 축소, 불안정 고용 확산 등은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경로 자체가 축소되고 있음을 보여줌. 문제의 핵심은 청년의 선택이 아니라, 노동시장이 청년을 흡수할 수 있는 안정적 진입 구조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있음. 이는 민간 중심 고용 전략이 변화한 노동시장 구조에 대응하지 못한 결과이자, 청년에게 실질적 진입 경로를 제시하지 못한 정책 공백의 누적 결과임.

 

- 한국의 공공부문 정책은 오랜 기간 효율성과 시장화 중심 기조 아래 전개되어 왔으며, 일반정부 고용 비중은 OECD 최하위권 수준에 머물러 있음. 2021년 이후 공공부문 신규채용 역시 감소 흐름이 지속되면서 청년층의 주요 진입 경로로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 그럼에도 한국은 OECD 국가 중 디지털정부지수 1위를 기록하는 등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 이러한 조건에서 이재명 정부는 공공부문 AI 도입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그것이 공적 복지 확대와 서비스 질 개선으로 이어질지, 인력 축소와 효율화 논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할지에 대한 정책적 설명은 충분하지 않음. 이미 낮은 고용 비중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부문 AI 도입과 효율화가 인력 감축의 근거로 활용될 경우, 공공부문은 사회적 기준을 형성하는 고용 영역이 아니라 비용 관리의 대상으로 축소될 위험이 있음.

 

-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은 단기적 채용 규모 조정이 아니라, 어떠한 공공부문과 고용 구조를 지향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 설정의 문제임. 효율성 중심의 관리 기조를 넘어 지속가능한 사회와 양질의 일자리 구조를 형성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요구됨. 이는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의 고용 안정성과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과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