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6년 3월 3일(화)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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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책임지고 노정교섭 보장하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단체교섭 실질화, 노정교섭요구 기자회견

 

 

1) 개요

○ 제목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단체교섭 실질화, 노정교섭요구 기자회견

○ 일시 : 2026.3.4(수) 11시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 취지

○ 통계청 공공부문 일자리통계(2024년)에 따르면 공공부문 일자리가 287만5천개입니다. 이중 공무직을 포함한 비정규직 일자리가 절반에 이르고, 민간위탁 비정규직 일자리까지 포함하면 200만개가 넘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비정규직노동자를 광범위하게 고용하고 있지만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없는 상황입니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들은 공무원 등 정규직 노동자와 다를 바 없이 대국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이지만 고용불안과 저임금 등의 차별을 수십년 째 감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단체교섭으로 처우개선을 해보려고 온갖 노력을 해왔지만 여전히 최저임금 언저리의 임금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지만 부처별, 기관별, 직종별, 업종별로 임금과 처우가 천차만별입니다.

 

○ 그동안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교섭은 기재부와 행안부의 예산통제 속에서 부처별, 기관별로 교섭을 하는 기업별교섭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 부처별 교섭을 통해서 임금인상이나 처우개선, 고용안정을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실효성 없는 교섭을 하느라 고생만하는 패턴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국가기관 공무직, 자회사 노동자, 돌봄 노동자, 생활체육지도자 등의 임금은 기획재정부가 최종 인상율이나 시급을 결정하고 더 나아가 각종 수당에 대한 지급 여부와 지급액까지 결정해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또한 행안부가 기준인건비 제도를 통해 임금인상율을 억제하고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우에도 관련 지침을 통해 인상율을 결정해왔습니다.

 

○ 이에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의 형해화된 단체교섭권을 실질화하기 위해 정부가 노정교섭구조를 구축할 것을 요구합니다. 공무원노동자들의 초기업교섭구조와 같은 노정교섭구조를 만들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의 저임금과 열악한 처우를 개선할 것을 요구합니다.

 

3) 프로그램

○ 사회자 : 민주노총 홍석화 조직부장

○ 취지발언 : 민주노총 이양수 부위원장

○ 산별노조 발언

- 공공운수노조 엄길용 위원장

- 서비스연맹 김광창 위원장

- 정보경제연맹 김용태 위원장

- 민주일반연맹 최라현 민주연합노조 위원장

-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서면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