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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내의 시간은 끝났다”…민주노총, 원청교섭 투쟁 본격화 선포

금속·공공·서비스·건설노조 교섭 요구 예고… 7월 총파업 투쟁 계획

 

 

○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닷새 앞둔 5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간접고용 노동자 실태를 공개하고 “이제는 ‘진짜 사장’과 교섭할 시간”이라며 원청 사용자와의 교섭 투쟁을 본격화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간접고용 실태와 원청교섭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원청 사용자와의 교섭을 요구하는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 민주노총에 따르면 국내 비정규직 노동자는 약 856만8천 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38.2%를 차지한다. 파견·용역 등 비전형 노동자는 183만4천 명이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303만7천 원으로 정규직의 약 77.9% 수준이다. 간접고용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의 30~35%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3월 10일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은 비정규직·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수십 년간 투쟁해 온 결과”라며 “비정규직과 특수고용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은 실질적 사용자 책임을 지는 원청과의 교섭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올해를 원청교섭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3월 10일 교섭 요구를 시작으로 교섭을 회피하는 원청 사업장에 대한 압박 투쟁과 7월 총파업까지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허원 금속노조 사무처장은 “임금 상위 10%와 하위 10%의 격차가 6배를 넘는 등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각하다”며 “금속노조는 이미 26개 사업장 약 7천 명 규모에서 원청교섭 요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반드시 원청을 교섭장으로 나오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종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철도·지하철·공항 등 공공서비스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많지만 원청은 교섭 책임을 회피해 왔다”며 “현재 59개 사업장 약 2만1천 명 규모에서 원청교섭을 요구하고 있으며 법 시행 이후 본격적인 교섭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홍창의 서비스연맹 수석부위원장은 “택배·백화점·면세점·콜센터 등 다양한 서비스 노동자들이 원청교섭을 준비하고 있다”며 “3월 10일 교섭 요구를 시작으로 기자회견과 집회 등을 통해 원청의 책임 있는 교섭 참여를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재 건설산업연맹 사무처장은 “건설 노동자는 대부분 간접고용 형태로 일하고 있다”며 “상위 건설사와 발주처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안전 문제와 내국인 노동자 고용 안정, 적정임금 문제 등을 주요 의제로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민주노총은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원청교섭 요구 공문 발송과 결의대회 등을 이어가고, 7월 15일 총파업을 포함한 투쟁을 통해 원청 사용자 책임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원청이 노동조건을 결정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해 온 구조를 바꾸는 것이 이번 투쟁의 목표”라며 “3월 10일은 선언이 아니라 원청교섭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투쟁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붙임]

1. 기자회견 개요

2. 기자회견문

3. 발언문

 

4. 간접고용 실태와 민주노총 원청교섭 투쟁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