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소득 재분배를 넘어 자산 집중 억제로

조세 패러다임 전환하라

 

 

2026년 세법 개정을 앞두고 민주노총은 조세정책의 방향 전환을 촉구하는 ‘2026년 세법 개정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에 공식 발송했다. 민주노총은 조세정책 패러다임을 단순한 ‘소득 재분배’를 넘어 기형적 부의 쏠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자산 집중 억제’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상위 10%가 순자산의 절반을 독점하고 20대 가구가 서울 아파트를 마련하는 데 86.4년이 소요될 만큼 자산 불평등이 극심하다. 코스피 과열의 과실에서 소외된 서민은 막대한 부채와 주거비 부담에 신음하고 있다. 여기에 AI와 로봇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며 고용 불안과 노동 환경의 악화를 초래해, 기술 독점으로 창출된 초과 이윤을 사회로 환원하기 위해 로봇세와 AI세 등 새로운 과세 기반을 마련하여 무너진 소득 재분배 기능과 사회안전망을 재건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조세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자산과 금융소득의 급격한 확대를 포착하지 못한 채 조세의 재분배 기능은 점점 약화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세율 조정이 아니라 조세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조세정책의 핵심 목표를 ‘사후적 소득 재분배’에서 ‘자산 집중 억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초고소득자 과세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강화해 소득세의 누진성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세를 정상적으로 시행하고 가상자산 과세를 도입해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

 

대기업과 플랫폼 기업의 초과이윤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강화되어야 한다. 대기업 중심의 조세감면을 축소하고 법인세의 누진 구조를 강화하여 어떤 기업도 정당한 조세 부담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반면 중소기업과 산업 전환의 취약 부문에 대해서는 확보된 재정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극단적인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부유세 도입과 부동산 과세 정상화도 필요하다. 순자산 50억 원 이상의 초고액 자산가에 대한 과세를 통해 부의 집중을 억제하고, 상속·증여 제도의 허점을 바로잡아 부의 세습 구조를 차단해야 한다. 또한 AI와 로봇이 창출하는 새로운 부가가치에 대응하기 위해 로봇세와 AI세 등 새로운 과세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기술 발전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이 소수 기업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로 환원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정부와 국회는 자산 집중을 억제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조세는 단순한 재정 수단이 아니라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사회적 장치다. 지금이야말로 공정한 사회를 위한 조세 개혁에 나설 때다.

 

 

2026. 3. 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