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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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 초기업 교섭의 제도화 과제와 실행 전략 토론회

 

 

1. 개요

○ 제목 : 민간부문 초기업 교섭의 제도화 과제와 실행 전략 토론회

○ 일시 : 2026년 3월 6일(금) 오전 10시

○ 장소 : 국회도서관 소강당

○ 주최/주관(인) : 민주노총, 한국노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안호영, 김주영, 박해철, 박홍배, 이용우, 정혜경 의원

 

2. 취지

○ 민간부문은 단위사업장 교섭만으로는 공급망 다층구조(원·하청·재하청), 외주화·간접고용, 플랫폼/특수고용 확산, 중소기업의 교섭역량 취약으로 인해 노동조건의 하향 경쟁을 막기 어려움. 동일 업종·동일 직무임에도 기업 규모·거래 지위에 따라 임금·노동시간·안전·복지가 크게 갈리고, 원청의 단가·납기·품질 요구가 하청의 인력운영과 임금에 사실상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굳어져 있음.

○ 그러나 국내 민간부문에서는 산별교섭이 일부 업종에 한정되고, 사용자단체의 대표성·교섭권한, 교섭 적용(확장) 방식, 미조직·중소·하청·플랫폼 노동자의 대표성, 공정거래·하도급 규제와의 접점, 교섭 결과의 비용분담(원청/발주처/협회/기금) 등 핵심 설계가 미비함.

○ 이에 본 토론회는 민간부문 초기업 교섭을 ‘가능한 모델 단위’로 구분해 비교하고, 법·제도·거버넌스·재정/기금·분쟁조정까지 포함한 실행 가능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공론장을 마련하고자 함.

 

3) 토론회 발제 및 토론

○ 사회: 채준호 (전북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발제①

   - 조선업 초기업 교섭 제도화 과제와 실행 전략

   - 정흥준(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 발제② 

   - 백화점/면세점 초기업 교섭 제도화 과제와 실행 전략

   - 김종진(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 발제③ 

   - 보건의료산업 초기업 교섭 제도화 과제와 실행 전략

   - 이정희(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토론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류제강 정책본부장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정희 정책실장

   - 한국경영자총협회 장정우 본부장

   - 고용노동부 조충현 노사협력정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