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공기관 원청교섭 회피, 사용자성 지우기 꼼수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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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원청교섭 회피

사용자성 지우기 꼼수 규탄 기자회견

1. 개요

○ 제목 : 공공기관 원청교섭 회피, 사용자성지우기 꼼수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6년 3월 26일(목) 11:00

○ 장소 : 정부서울청사 앞

2. 취지

○ 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공공기관과 정부 부처가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사용자’로서 교섭 책임을 져야 함에도, 다수 기관들이 계약서·과업지시서 수정, 업무지시 방식 변경 등을 통해 사용자성을 회피하려는 조직적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 이는 법 취지를 무력화하고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꼼수이자 부당노동행위입니다. 특히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스스로 법을 회피하는 행태는 민간 영역 전반에 잘못된 신호를 줄 뿐 아니라, 간접고용 구조 속 노동자의 권리를 구조적으로 박탈하게 됩니다.

○ 이에 민주노총은 공공기관의 ‘사용자성 지우기’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개정 노조법 취지에 따라 실질적 사용자로서 책임 있는 교섭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언론노동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3. 순서

○ 사회 :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

○ 취지 발언 : 함재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 규탄 발언

- 김선종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 송영수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제천지부장

- 김소연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노조 위원장

- 박민경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한국도로공사 콜센터지회 지회장

[붙임]

기자회견문

발언문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