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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안전한쿠팡만들기공동행동 기자회견 열어

역대 최악 유출사태, 쿠팡 과징금 1조원도 부족하다

“역대 최대규모, 기만적인 보상, 미국로비로 사태무마 반성 없어”

“쿠팡은 보상대책 내놓고 대국민소송전 포기해야,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

 

○ 안전한쿠팡만들기공동행동, 온라인플랫폼법제정촉구공동행동, 집단소송법제정연대는 오늘(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앞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은 “이번 쿠팡 과징금은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치는 처분”이라며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과 과로사, 산재은폐 문제에 책임을 지기보다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동원한 로비를 통해 위기를 모면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쿠팡에 대한 늑장 감독과 봐주기 수사를 중단하고 기획감독 결과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며 “실질적 지배자인 김범석을 성역 없이 수사해 거대 기업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개인정보 유출과 과로사, 산재은폐도 돈과 권력으로 덮을 수 없다는 것을 정부가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다.

 

○ 안전한쿠팡만들기공동행동, 온라인플랫폼법제정촉구공동행동, 집단소송법제정연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쿠팡, 정부·국회에 아래와 같이 요구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요구>

△ 쿠팡 과징금을 감면한 사유가 적절한지 그 판단근거 투명하게 공개

△ 분쟁조정위원회 조속히 가동시켜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정권고안 마련

△ 쿠팡과 같은 기업들이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무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쿠팡에 요구>

△ 이번 과징금 처분에 대해 불복소송을 제기하며 시간을 끌지 말고 수용할 것

△ 분쟁조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피해보상 대책을 내놓을 것

△ 쿠팡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미국 정재계 로비를 중단할 것

△ 무분별하게 수집한 개인정보 즉시 파기, 최소수집원칙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을 것

△ 노동자 과로사와 산재은폐, 블랙리스트 문제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고 노동자 개인정보 무단 사용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마련할 것

△ 블랙리스트 폐지 이후 사후조치에 대해 공개할 것

△ 입점업체 갑질과 과도한 수수료 문제, 소비자를 기만하는 무료배달·아이템위너 정책 전면개선

 

<정부와 국회에 요구>

△ 피해자들이 쿠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쿠팡이 포함된 집단소송법을 제정

△ 쿠팡과 같은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독과점을 막을 수 있도록 온라인플랫폼법을 제정. 끝.

 

  

[붙임]

1.기자회견 개요

2. 기자회견문

 

3. 발언문

 

[첨부] 기자회견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