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6년 6월 15일(월)	김한울 미조직전략조직국장 010-2664-6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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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이후

노동존중·노동친화적 산업단지 전환을 위한 국회토론회

 

1) 개요

○ 제목　:　지방선거 이후 노동존중·노동친화적 산업단지 전환을 위한 국회토론회

○ 일시　: 2026년 6월 16일(화)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

○ 주최　: 민주노총, 허성무의원실, 김한규의원실, 이용우의원실, 이학영의원실

2) 취지

(1) 배경

- 대한민국 생산·수출의 2/3와 고용의 절반을 책임지고 있는 산업단지는 국가 경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입주업체 대부분이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으로 밀집해 있어 복지, 노동안전, 노동권 보장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함.

- 2025년 민주노총이 실시한 전국 14개 산업단지 노동자 1,527명 대상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59.3%가 현재의 일자리와 노동환경에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저임금(51.7%)과 열악한 노동조건(38.0%)은 물론, 주거·교통·편의시설 등 정주 여건 전반에 대한 낮은 평가(4점 만점 중 2.5점 미만)라는 실태조사 결과는 청년 노동자들이 산업단지를 기피하고 이탈을 심화하는 근본 원인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음.

- 이에 민주노총은 2026년 지방선거 시기를 맞아 ‘노동중심 산업단지 4대 요구’를 발표하고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각 지역 지방선거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정책 질의를 진행 이행 답변을 취합·확인한 바 있음.

- 따라서 지방선거 시기 현장에서 모아낸 노동자들의 목소리와 정치권이 확약한 정책 답변을 바탕으로, 새로 출범하는 지방정부와 국회,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질적인 정책 개선에 전면 나서야 할 시점임.

- 기존의 기업·개발 중심 산업단지 정책을 복지·안전·노동권이 보장되는 ‘노동존중·노동친화적 산업단지’로 대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과 실행 방안 마련이 시급함.

(2) 취지

- 그간 정부의 산단 정책(구조고도화, 스마트그린산단 등)은 주로 부지 매각, 공장 입주, 기술 지원 등 기업 지원 인프라 중심으로만 편중되어 왔음. 과거의 개발 중심 정책에서 탈피하여, 복지·노동안전·노동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노동친화적 산업단지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논의를 진행하고자 함.

- 산업단지 노동자 정책을 고용노동부의 지엽적인 복지 사업을 넘어선 사업과 실질적인 산단 인프라 구축 권한과 예산을 쥔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와 지방정부가 전면에 나서도록 역할 재정립이 필요함.

- 산자부는 「산업집적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노동환경 개선계획 수립’과‘산업단지 노동자의 정책 참여’의무화하고 지방정부는 조례 제정,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생활밀착형 복지(공동세탁소, 통근버스, 공동휴게실) 제공 등에 적극 나서야 함.

- 또한, 개별 기업 단위로는 해결할 수 없는 초기업적 차원의 산업단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회와 신임 지방정부에‘지방정부-노동조합-사용자’가 참여하는‘산업단지 공동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노동친화적인 산업단지의 정책과 비전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함.

3) 순서

○ 사회: 김한울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국장

○ 인사말

- 민주노총 이양수 부위원장

- 공동주최 국회의원

○ 좌장: 임영국 화섬식품노조 정책연구원장

○ 발제

- 지방자치단체의 산업단지 정책 사례 및 함의: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 노동조합의 산업단지 대응 현황과 시사점: 이창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

- 전국금속노동조합 황훈재 시흥안산지역지회장

- 한국노동연구원 박종식 연구위원

- 산업통상부 김상우 입지총괄과장

- 한국산업단지공단 유지용 기업지원실장

 

- 고용노동부 박은경 노사협력정책과장<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