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6년 6월 21일(일)	황진서 조직쟁의차장 010-9912-8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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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도급제는 반대, 업종별 차등 주장만 반복!최저임금 훼손하는

경총 규탄행동

 

1. 개요

○ 제목 : 최저임금 도급제는 반대, 업종별 차등 주장만 반복!최저임금 훼손하는 경총 규탄행동

○ 일시 : 6. 22.(월) 11:30-12:30

○ 장소 : 한국경총 앞(서울 마포구 백범로 88)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 취지

○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026년 최저임금위원회에 처음으로 심의 요청된 도급제 노동자 별도 적용 여부에 반대함으로써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최소한의 노동권 보장을 좌절시켰습니다. 또한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취지로 하여 국제사회의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된 ILO 193호 협약(‘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일자리에 관한 협약’)에 반대하는 등 대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경총은 2026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핑계로 업종별 구분 적용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수수료, 프랜차이즈 본사의 비용 전가, 치솟는 임대료와 소비 침체 때문이라는 사실을 은폐하고 그 책임을 저임금 노동자에게 전가함으로써 을과 을의 전쟁을 부추기는 행위입니다. 이는 모든 노동자의 최저 생계기준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왜곡하는 행태입니다.

○ 민주노총은 경총에게 ‘필리버스터’ 형식의 이번 규탄행동을 통해 계속해서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왜곡하는 행태를 보일 경우 민주노총의 강력한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여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하락을 막고 모든 노동자에게 평등한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민주노총의 주장을 선전하고자 하오니, 언론노동자 여러분의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3. 프로그램 (60분)

사회 : 황진서 조직쟁의차장

 

순서	내용	담당
취지발언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
최임위원 발언		공공운수노조 박정훈 부위원장
규탄발언1	ILO 193호 협약 반대 규탄	민주노총 이정희 정책실장
규탄발언2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반대 규탄 1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
규탄발언3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반대 규탄 2	서비스연맹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정난숙 위원장
규탄발언4	업종별 구분 적용 주장 규탄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주훈 정책실장
규탄발언5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여 실질임금 인상하라!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민영기 조직국장
규탄발언6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제외 시도한 경총 규탄	이주노조 정영섭 활동가
퍼포먼스	경총에게 경고한다! 옐로카드 퍼포먼스	발언자 전원

 

4. 구호

- 한국경총에게 경고한다!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보호 ILO 193호 협약 반대, 국제 질서 역행 금지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방해 금지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차별 주장 금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주장 규탄! 차별과 불평등 조장 금지

물가 폭등! 유가 폭등! 노동자 실질임금 삭감 시도 금지

최저임금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노동자 갈라치기 금지

이주노동자 차별과 배제 시도 금지

차별 없이 평등한 세상 방해 금지

불평등 지옥 재벌세상 조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