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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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총 앞 '필리버스터' 규탄행동…"최저임금 훼손 중단하라"

도급제 최저임금 반대·ILO 협약 반대…"국제사회서 한국 망신"

"플랫폼 수수료·임대료엔 침묵, 노동자 임금만 공격"…소상공인 방패 삼은 경총 규탄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026년 6월 22일(월) 11:30 마포구 백범로 88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앞에서 ‘최저임금 도급제는 반대, 업종별 차등 주장만 반복! 최저임금 훼손하는 경총 규탄행동’을 개최했다.

 

○ ‘필리버스터’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규탄행동’에서 참가자들은 ▲ 최저임금 심의에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을 반대하여 870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열망을 좌절시키고, ▲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취지로 국제사회의 압도적 찬성을 받아 채택된 ‘ILO 193호 협약’에 반대하였고,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핑계로 업종별 구분 적용을 주장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수수료, 프랜차이즈 본사의 비용 전가, 치솟는 임대료와 소비 침체 때문이라는 사실을 은폐하고, ▲ 그 책임을 저임금 노동자에게 전가함으로써 을과 을의 전쟁을 부추기는 경총을 규탄하였다.

 

○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은 “경총은 헌법재판소도 인정한 최저임금의 보편적 정신을 무시한 채 수십 년째 부결되어 온 업종별 차등 적용이라는 해묵은 카드를 또다시 들고 나왔다”며 “거대 자본의 이익은 꽁꽁 숨겨둔 채 골목상권 자영업자와 최저임금 노동자를 싸움 붙이는 을과 을의 갈등을 해마다 조장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870만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의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은 칼같이 반대하면서 ILO 193호 협약에도 반대표를 던진 경총은 국내외에서 노동자의 생존권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노동자의 지갑이 비면 소비가 줄고 골목상권도 우리 경제도 함께 무너진다”면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노동자 생존권을 지키는 동시에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수수료, 불공정 가맹본사, 치솟는 임대료 문제 해결을 위해 소상공인들과 연대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 공공운수노조 박정훈 부위원장은 “명목 성장률 17.1%, 코스피 9,000 돌파에도 최저임금 노동자의 경제는 지난 7년간 마이너스였다”며 경총이 올해도 똑같은 논리로 0원 인상을 주장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이정희 정책실장은 ILO 193호 협약(플랫폼노동협약)이 찬성 406표, 반대 8표로 채택된 가운데 경총이 반대표를 행사한 것을 강하게 규탄하며 “경제 규모 10위권 OECD 회원국인 한국을 국제사회에서 망신시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 김정훈 남서울지부장과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정난숙 위원장은 알고리즘으로 노동자를 사실상 지휘·감독하면서도 권리를 요구하면 자영업자로 밀어내는 플랫폼 기업의 행태를 고발하고, “10년 전 3,000원이던 기본배달료가 2,100원까지 삭감된 것은 최저임금 적용이 없기 때문”이라며 870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즉각 적용을 촉구했다.

○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주훈 정책실장은 “경총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앞세워 업종별 구분 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배달앱 수수료·임대료·프랜차이즈 로열티 문제에는 침묵하면서 오직 노동자 임금만 문제 삼는 양두구육”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민영기 조직국장은 서울지역 냉면 평균 가격 12,615원, 삼계탕 18,154원 등 치솟는 물가를 언급하며 “독일과 그리스의 사례처럼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고용 충격이 아닌 소비 회복과 경제 활성화의 해법”이라며 민주노총 요구안인 시간당 12,000원 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주노조 정영섭 활동가는 “140만 이주노동자가 산업 현장을 떠받치고 있지만 임금체불률이 내국인의 3배에 달한다”며 경총의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제외 시도를 명백한 인종차별로 규탄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동등한 최저임금 적용과 대폭 인상을 촉구했다

 

[붙임]

1. ‘규탄행동’ 개요

2. 발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