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6년 6월 22일(월)	백승민 미조직전략조직차장 010-7771-5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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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예산 편성 요구
민주노총 돌봄노동자 기자회견

 

1. 개요

○ 제목 :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예산 편성 요구 민주노총 돌봄노동자 기자회견

○ 일시 : 2026년 6월 23일(화) 12:30

○ 장소 : 기획예산처 앞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 취지

○ 지난 5월 11일 보건복지부 차관이 참석한 노·정 간담회를 시작으로 5월 19일 ‘돌봄노정협의 실무협의체’등 두 차례에 걸친 실무협의가 진행되었으며, 민주노총은 이 자리에서 돌봄노동자들의 공동요구안을 전달하고 정부의 전향적인 수용을 거듭 촉구해 왔습니다. 또한 6월 9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을 비롯해 청와대·기획예산처·보건복지부 앞 릴레이 1인 시위와 대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총력을 다해왔습니다.

○ 그러나 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교육부·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두 달이 지나도록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돌봄노동자들의 절박한 생존권 요구는 공전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돌봄노동자들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위해 △기본급 최저임금 130% 보장 △월 16만 원 정액 식대 지급 △명절 상여금 연 120% 지급 △재가 방문 노동자 교통비 월 15만 원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처우개선 약속은 공허한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민주노총은 예산 편성의 실질적 권한과 책임이 있는 기획예산처가 2027년도 예산안에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재원을 반드시 반영할 것을 촉구하며, 돌봄노동자들은 7월 15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맞춰 '돌봄노동자 하루멈춤의 날' 투쟁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언론노동자 여러분의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3. 순서

[사회]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장

[여는 발언] 전호일 민주노총 부위원장

[발언 1] 이옥희 정보경제연맹 다같이유니온 위원장

[발언 2] 전현욱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사무처장

[기자회견문 낭독]

  이주남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부위원장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김경규 보건의료노조 전략조직위원장

[상징의식] 소원천 묶기

[요구안 전달] 기획예산처 돌봄노동자 공동 요구안 전달

 

4. 구호

-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이행하라!

-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기획예산처는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예산 편성하라!

- 식대, 교통비, 명절 수당 차별 없이 지급하고, 기본급 최저임금 130% 보장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