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6년 6월 29일(월)	홍석환 정책국장 010-9036-4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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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보건복지정책 1년 평가 토론회 개최

 

○ 일시 : 2026년 7월 1일(수) 14시

○ 장소 : 한겨레신문사 3층 청암홀

○ 주최 :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비판과대안을위한건강정책학회,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사무금융우분투재단,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한국사회정책학회

 

1. 이재명 정부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주요 국정목표로 제시하고 123대 국정과제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성장․AI․투자․산업이 국정의 전면에 서는 사이, 복지 의제는 주변부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ㅁㅊ

2. 높은 지지율이 대변하듯 국무회의․업무보고 생중계를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핵심 과제로 제시했던 자본시장 활성화가 이뤄지고 있으며, 산업재해 대책 및 노조법 2․3조 개정안 등 진보적 아젠다에서 유의미한 진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와 복지계 안팎에서는 “새 정부에서 복지가 보이지 않는다”, “성장이 본문이고 복지는 부록이다”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3. 더욱이 이재명 정부의 첫 보건복지 예산안을 보면 자연증가분을 넘어서는 적극적 복지 확충의 의지는 매우 취약하며, 오랜 기다림 끝에 시행된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총체적으로 미비한 상태에서 출발하였습니다.

4. 이에 이재명 정부의 보건복지정책 1년을 평가하고, 향후 정부의 복지 의제 설정을 위한 노동계․시민사회․언론․학계의 공론장을 마련하고자 하빈다.

5.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 프로그램

• 좌장 : 이창곤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이사장

• 총괄발제 : 이주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동국대 교수

• 분야별 평가 및 정책 제안

- 소득보장 : 김성욱 호서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 사회서비스 :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보건의료 : 김진환 경희대 의과대학 교수

• 토론

-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 장숙랑 중앙대 적십자간호대학 교수

 

- 황보연 한겨레 기획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