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기획 성명 ①]

 

미래를 빼앗긴 청년 노동자

최저임금은 '생존'의 마지노선

 

 

오늘날 청년 노동자들의 삶은 최저선으로 치닫고 있다. 일자리 질의 극단적인 양극화로 인해 청년들은 미래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최저임금 시간제 노동의 굴레에 갇혀 있다. 청년들이 겪는 깊은 불안감과 좌절감은 대기업에 가지 못했다는 비교 우위의 문제가 아니다.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려 할 때, 진입 가능한 일자리가 도저히 인간다운 삶을 지탱해 주지 못한다는 객관적 괴리와 실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통계청 데이터가 증명하듯, 지난 5년간 전체 소비자물가가 누적 16.5% 상승하는 동안 청년 가구 소득은 고작 9.3% 상승하는 데 그쳤다. 물가를 반영한 청년층의 실질 소득은 지난 5년간 7% 이상, 10년 장기 추이로는 10.8%나 감소했다. 타 세대가 호봉제, 경력 축적, 자산 소득을 통해 최소한의 방어벽을 세우는 동안, 경력이 짧고 노동시장 진입 장벽에 가로막힌 청년들은 그 어떤 삶의 개선도 기대할 수 없다. 이 구조에서 청년층의 소득을 지켜준 유일한 보호구는 법정 최저임금뿐이다. 중장년층과 달리 호봉이나 자산이 없는 청년들에게 최저임금 인상률은 곧 본인의 소득 상승률과 직결된다.

 

편의점, 외식업, 인턴, 중소기업 초임 등 청년층 노동자의 최저임금 체감 영향률은 30~40%에 육박한다. 전체 노동자 평균 영향률인 15%와 비교하면, 최저임금은 가히 청년 노동자들의 임금 지표 그 자체다. 실제로 20대 전체 평균 월임금(240만~260만 원 선)은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2,156,880원)과 사실상 같은 궤도를 그리고 있다.

 

그러나 최근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경영계의 행태는 청년 노동자들을 또 한 번 절망으로 밀어 넣었다. 경영계는 '몇십 원 인상'이나 '동결'을 앞세운 수정안으로 심의를 파행으로 몰고 있다. 외식·식료품 물가와 주거비가 지난 5년간 최고 40%까지 폭등한 현실을 놓고 보면, 경영계의 이러한 동결 및 미미한 인상안은 명백한 실질임금의 사실상 삭감 요구와 다름없다. 물가 폭등의 청구서는 고스란히 청년들에게 배달되고 있는데, 임금을 몇십 원 단위로 묶어두겠다는 경영계의 태도는 청년들이 부모 세대에게 손 벌리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마지막 사다리를 걷어차는 일이며, 모든 세대의 미래와 우리 사회 지속 가능성을 흔드는 파괴 행위다.

 

결국 해법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일자리의 질적 개선에 있다. 최저임금만으로도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노동의 대가가 청년의 삶을 지탱하고 미래 자산 형성의 시동 장치가 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은 근본적인 삶의 기준선으로서 기능해야 한다.

 

정부, 경영계, 최저임금위원회에 요구한다.

 

정부는 청년 노동자의 삶을 좌우하는 이 엄중한 책임 앞에 더 이상 방관자일 수 없다. 노동시장 양극화를 방치하고 청년의 절망을 외면하지 말라.

 

경영계에 엄중히 경고한다. 눈앞의 이윤을 위해 청년들의 생존선을 몇십 원 단위로 난도질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청년의 노동력을 헐값에 후려쳐 유지되는 기업과 경제는 결코 지속될 수 없다.

 

최저임금위원회 역시 역사의 심판대 위에 서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공익위원들은 표결 처리라는 장막 뒤에 숨어 경영계의 삭감 기조에 동조하는 거수기 역할을 당장 멈추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졸속 심의를 멈추고, 법이 부여한 '노동자 생활 안정'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2026. 7. 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