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6년 7월 27일(월)	손지승 기획국장(010-4391-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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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위원장 - 기획예산처 장관 간담회

 

○ 일시 : 2026년 7월 28일 화요일 13시 30분

○ 장소 : 민주노총 14층 위원장실

 

1. 취지

○ 공공부문은 노동시장 전반의 기준선을 제시하는 영역이나, 도급(용역)·기간제·무기계약직 노동자는 정규직과 동일·유사 업무를 수행함에도 임금·상여금·복리후생에서 현저한 격차에 놓여 있고, 정규직 전환 이후에도 총인건비 제약으로 실질적 처우개선이 정체되고 있음.

○ 공공기관 인건비 재원은 정부의 예산편성지침과 총인건비 기준에 의해 사실상 결정되어 개별 사업장의 노사 자율교섭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므로, 예산편성 단계에서의 재원 반영이 실효성 확보의 관건임. 이에 예산편성을 총괄하는 기획예산처 장관과 민주노총 위원장 간의 면담을 진행하고자 함.

 

2. 참석

- 민주노총 : 양경수 위원장, 이양수 부대변인, 이정희 정책실장, 손지승 기획국장

- 기획예산처 : 박홍근 장관, 미래전략기획실장, 통합성장정책관, 포용사회전략과장, 인력예산팀장

 

3. 면담의제

-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

- 보편복지, 노동자복지 등 국가지원 강화

- 정부예산 편성 관련 기타 사항

 

 

4. 진행순서 (모두말씀까지 공개)

 

 

 

시 간	세부내용	비 고
13:30~13:35	• 기념촬영 및 소개
13:35~13:40	• 모두말씀	양경수 위원장, 박홍근 장관 각 5분 발언
13:40~14:00	• 간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