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주노동자를 '송금 기계'로 폄훼하고 차별을 정당화하는

대통령의 혐오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인식이란 믿기 어려울 만큼 참담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국무회의에서 농업 분야 인력난 대책을 논의하며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다 일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전부 다 본국에 송금해버리니까”라고 발언한 것은, 우리 사회 최하층 노동 현장을 지탱하는 이주노동자의 존재를 지우고 이들을 낙인찍는 명백한 혐오 발언이다.

민주노총은 대한민국 경제와 노동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이번 발언에 대해 깊은 유감과 강력한 규탄의 뜻을 밝힌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에서의 발언은 통계와 현실을 정면으로 왜곡하는 무지에서 비롯되었다. 이주노동자들은 농어업은 물론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내국인이 기피하는 위험하고 힘든 노동을 감당하며 우리 경제의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이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는 수십조 원에 달하며, 임금의 상당 부분은 한국 내 식비, 주거비, 생활비로 소비되어 침체된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몫은 외면한 채, 노동의 대가로 정당하게 벌어 본국으로 송금하는 일부 금액을 들어 ‘국가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고 낙인찍은 것은 명백한 실언이자,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다.

 

구조적 취약성의 원인은 이주노동자가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을 저임금 소모품으로 부리려 들며 중간착취와 인권 침해를 방치해 온 정부와 자본의 책임이다.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구조적 차별과 인권 침해를 해소하고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존재를 ‘송금 주체’로 깎아내려 놓고 “취지 왜곡”이라 하며 ‘구조적 취약성’을 지적하려던 것이었다고 한들, 그 해법과 진단 방식이 근본적으로 틀렸고 본질을 흐리는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 ‘발언이 왜곡되었다’며 언론보도 탓을 하기 전에 대통령 스스로가 내뱉은 차별적 언사에 대해 이주노동자들에게 진솔하게 사과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이주노동자는 한국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자 노동자이다. 이들을 정치적 수사나 인기 영합적 편견의 희생양으로 삼는 행태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일 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주노동자의 노동을 폄훼하고 '송금'을 빌미로 배제적 인식을 드러낸 발언에 대해 직접 이주노동자들에게 사과하라!

저임금 외국인력 의존 구조를 핑계 삼을 것이 아니라,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심각한 임금체불과 산재사망 대책마련, 인간다운 주거권 보장 등 실질적인 이주노동자 인권 대책을 즉각 시행하라!

정부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혐오 조장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노동자의 기본적 인권과 동등한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2026.10.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