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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권침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작성일 2026.10.30 23:05
작성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상담형태 공개글

안녕하세요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조세재정연구원지부입니다.

얼마 전 성명불상의 정규직원이 블라인드 앱이라는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공무직 노동자들을 조롱,비하하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성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게시내용을 읽고 나서 한동안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작성자를 추적할 수 없는 앱이라서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막막하여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아래 이미지는 공무직 노동자들을 조롱하는 게시글 캡춰본입니다.

1793150799174.png

 

1793150799283.png

 

 

답변
안녕하세요

형사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여부는 게시글의 구체적인 내용과 허위사실 여부, 피해자의 특정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하는데 특정 개인이 아닌 공무직 노동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표현으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공공운수노조 산하에는 법률원이 있으므로 공공운수노조 법률월 통해 법률지원 및 대응 방안 등을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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