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조세재정연구원지부입니다.
얼마 전 성명불상의 정규직원이 블라인드 앱이라는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공무직 노동자들을 조롱,비하하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성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게시내용을 읽고 나서 한동안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작성자를 추적할 수 없는 앱이라서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막막하여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아래 이미지는 공무직 노동자들을 조롱하는 게시글 캡춰본입니다.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 제목 |
인권침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작성일 2026.10.30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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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상담형태 | 공개글 | ||
안녕하세요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조세재정연구원지부입니다.
얼마 전 성명불상의 정규직원이 블라인드 앱이라는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공무직 노동자들을 조롱,비하하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성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게시내용을 읽고 나서 한동안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작성자를 추적할 수 없는 앱이라서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막막하여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아래 이미지는 공무직 노동자들을 조롱하는 게시글 캡춰본입니다.


| 답변 |
안녕하세요
형사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여부는 게시글의 구체적인 내용과 허위사실 여부, 피해자의 특정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하는데 특정 개인이 아닌 공무직 노동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표현으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공공운수노조 산하에는 법률원이 있으므로 공공운수노조 법률월 통해 법률지원 및 대응 방안 등을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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