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미국의 압박에 굴종해 침략전쟁 참전을 준비하는

이재명 정부를 규탄한다

 

 

정부가 청해부대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외해까지 넓히고, 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과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장비를 추가로 파견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이번 조치는 미국이 요구하는 호르무즈 해협 군사 기여에 호응하여 침략전쟁 참전을 준비하는 위험천만한 결정이다.

 

미국은 전쟁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관세와 대미투자 등 경제적 압박을 안보 문제와 결합하여 한국의 군사적 동참을 강요하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기는커녕 청해부대 파견 연장을 통해 참전의 길을 열고 있다. 미국의 압박이 파병 추진으로 이어지고, 그 결정이 다시 우리 청년들을 전쟁터로 내모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셈이다. 외부의 강요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요구를 받아들여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책임은 이재명 정부에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해부대가 진출하려는 곳은 호르무즈 해협에 인접한 오만 남방 외해이며, 선박 보호가 목적이라면 폭발물처리반과 대잠초계기, 기뢰제거 장비를 추가할 이유가 없다. 이는 선박 보호와 무관한 군사적 준비이며, 미국의 불법적인 전쟁에 동참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더욱이 정부는 전쟁이 끝난 뒤 호르무즈 해협 기뢰제거 작전에 참여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번 파병 연장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그것은 실질적인 파병이자 참전 결정이 될 것이다.

 

중간선거를 거치며 집권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을 내줄 것이 확실해졌고, 트럼프 행정부는 국정 운영 동력이 약화된 상태다. 선거 패배로 트럼프의 위기 탈출용 도발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한국군의 파병 결정은 더욱 위험스러운 일이다. 전쟁을 지속할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미국의 침략전쟁 참전을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미국의 경제·안보 압박에 굴종하고, 위성락을 비롯한 사대숭미주의자들이 미국의 요구를 정부 정책으로 관철하고 있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미국의 압박을 국익으로 포장하고 군사적 동참을 동맹의 의무로 둔갑시키는 정부의 행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굴종외교에 다름 아니다.

 

초광역특구법으로 노동자의 삶을 절벽 끝으로 내몰았던 이재명 정부가 이제는 미국의 요구에 굴종하여 우리 청년들을 전쟁의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 이 굴종의 끝에 있는 미국은 자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침략적이고 불법적인 전쟁을 지속하며 타국 젊은이들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 그런 미국의 압박에 맞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정부의 첫 번째 책무이며, 미국을 강력히 규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민주노총은 청해부대 파병 연장을 통한 우회 파병과 침략전쟁 참전에 단호히 반대한다. 미국의 압박에 굴종하여 우리 청년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재명 정부의 파병 시도를 결사투쟁으로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2026.1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