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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불평등·양극화 체제 청산”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7일 오후 3시 서울 숭례문 앞에서 '원청교섭 쟁취! 노동중심 산업전환 쟁취! 메가특구 노동개악 저지!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외치며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2026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 이날 대회는 서울과 창원에서 열렸으며 전국 5만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했다. 서울 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숭례문을 출발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청와대 방면 두 갈래로 나뉘어 거리를 행진하며 투쟁의 함성을 이어갔다.

 

○ 대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에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모든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기본권 쟁취와 노동중심의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강철같이 결의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진짜 사장과의 원청교섭·초기업교섭 쟁취,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초광역특구법 저지, 불평등·양극화 체제 청산과 공공성 예산 확대라는 4대 요구를 밝혔다.

 

○ 이재진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원장)은 “법전 속에 있는 권리가 일터에서는 여전히 멀기만 하다”며 5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을 비판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초광역특구법을 겨냥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미명하에 단지 재벌들의 배만 불리는 악법일 뿐”이라며 “재벌들은 단군 이래 최대의 영업이익으로, 정부는 사상 최대의 세수로 자기들만의 돈잔치를 벌이는데 노동자와 서민은 역대급 불황을 견뎌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해부대 파견연장 추진에 대해서도 “명분 없는 전쟁에 꼼수 파병으로 우리 젊은이들을 희생양 삼아서야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 이영철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은 노조법 개정 시행 7개월째를 맞은 현실을 “참담한 상태”로 규정했다. 아울러 “600여 개 사업장이 원청교섭을 요구했지만 10%도 이르지 못한 곳만 교섭에 응하고 있다”며 “정부의 시행령과 해석지침이 교섭을 회피하는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 홍창의 서비스연맹 수석부위원장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열악한 처지를 고발하며 “노동자의 생계라는 목줄을 쥐고 자본은 우리를 통제하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수석부위원장은 최근 발생한 택배 대리점의 부당해고 사례를 언급하며 “이제는 끝장내자”고 외쳤다.

 

○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은 “AI,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를 외치며 수백조 원의 흑자 잔치를 벌이고 있지만 그 결실은 오직 재벌 자본의 몫으로만 돌아가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초광역특구법을 “거대한 노동개악”이라 규정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 120만 동지의 단결된 힘으로 당당하게 요구하고 외치자”고 호소했다.

 

○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지하철·철도·공항 등 공공부문 현장의 인력난과 과로사 실태를 짚으며 “과로로 심장이 멈춘 노동자의 숫자 1355명 앞에서 국가예산 820조가, 미래대응기금 162조가 무슨 소용이냐”고 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 “민주노총이 나서 간판을 갈아엎자”며 공공서비스와 노동자를 위한 예산 전환을 촉구했다.

 

[붙임]

1. 전국노동자대회개요

2. 결의문

3. 발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