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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헌정 유린 방조에 면죄부를 준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작성일 2026.11.18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94

[성명]

 

헌정 유린 방조에 면죄부를 준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11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기소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윤석열이 당시 피고인에게 계엄 해제 표결 저지를 요청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윤석열의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요청을 피고인이 승낙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을 무죄의 주된 사유로 들었다.

이는 내란 사태의 엄중함과 집권 여당 원내대표가 짊어진 헌법적 책무를 철저히 외면한, 지극히 기계적이고 협소한 법리 해석이다.

 

전 국민이 계엄군의 국회 침탈을 생중계로 지켜보던 2024년 12월 3일 밤, 추 전 원내대표는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 당사 → 국회 → 당사‘로 단 1시간 만에 세 차례나 번복하며 극심한 혼란을 야기했다. 그 결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중 무려 90명이 헌법상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에 참여하지 못했다. 외부에서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하는 동안, 내부에서 당시 여당 의원들의 집결을 막아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킨 명백한 결과가 존재한다.

사전에 계엄을 모의하지 않았더라도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 계엄 해제 절차를 방해했다면 이는 명백한 내란 가담이다. 헌정 유린 행위에 면죄부를 쥐여준 오늘 판결은 사법 정의의 후퇴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며, 특검은 즉각 항소하여 상급심에서 엄정한 법의 심판을 다시 물어야 한다.

 

 

2026.11.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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