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기간제 노동자의 총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과 총 파견기간을 4년으로 하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등 비정규직법 개악안을 상정해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이는 대다수 국민들의 저항을 무시하고 4월 국회에 비정규직법(기간제법, 파견법)과 최저임금법을 기어이 개악하고자 하려는 도발입니다. 이는 경제위기 하에 임금이 삭감되어 최저생활마저 힘든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으며, 영원히 비정규직으로 살라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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