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새누리당 비정규대책, 진정성 있다면 즉각 시행해야
- 간접고용 규제 없다면 구멍 난 비정규직 대책으로 전락할 것 -  

 

새누리당이 공공부문과 금융권의 무기계약직을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그동안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고용안정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아래 기존의 차별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새누리당이 이러한 현실을 인정해 그동안 정규직화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 된 무기계약직이라는 제도를 바로잡고 동일노동 동일권리 원칙에 따라 제대로 된 정규직화의 계기를 만든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밖에 검토되는 공약들도 그 자체로선 대체로 긍정적이며, 이러한 비정규직 대책은 향후 공공부문과 금융권을 넘어 점차 사회 전반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진정성은 여전히 회의적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분신하고 때론 목숨을 던져 가면 그토록 절규했어도 지난 집권 4년 동안 꿈쩍도 않더니, 정권의 위기가 닥치고 총선이 목전인 이제 와서 이런 대책을 내놓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 살기 위해 해결할 문제 중 비정규직 문제는 정말 심각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한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말에 일말의 진심이 있다면, 집권여당으로서 우선 지난 4년을 사죄하는 것이 도리이다. 또한, 비정규직 대책이 일시적으로 표를 모으기 위한 술책이 아니라면, 총‧대선과 상관없이 즉각 추진해야 마땅하다. 

이러한 비정규직 대책은 사용자들이 용역, 외주화, 사내하청 등 다양한 간접고용 방식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뒷북효과로 그칠 공산도 크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간접고용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김성태 의원이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에 대해 채용 2년 뒤 정규직 전환을 법으로 정하자 대기업들이 편법으로 사내하도급을 늘리기 시작했다"며 실토하고, 이에 대해 "사내하도급의 경우도 정규직과 동일한 대우를 받도록 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지, 다른 정책수단을 동원할지는 비대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언급하긴 했지만 새누리당의 기색에는 망설임이 역력하다. 따라서 비정규직 대책이 구멍 난 대책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간접고용에 대한 명확하고 엄격한 규제를 담아야 한다.  

한편, 부자정당 자본가정당이라는 새누리당 조차 전향적인 비정규직 대책을 검토하는 마당에 친사용자가 아닌 친고용 친노동을 하겠다는 민주통합당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비정규직 문제야 말로 여야를 떠나 즉각 대책이 마련돼야 할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니던가. 비정규직 대책, 노동기본권 등 노동문제 전반에 대한 모든 정치권의 반성과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한다.

 

2012.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