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쌍용차 정리해고 투쟁 1,000일, 새누리당은 정리해고 해법 제시하라!

- “해고는 살인”, 정리해고 현안 외면한 총선후보 낙선운동 할 것 - 

 

오늘(15일)은 쌍용차 정리해고 투쟁이 시작된 2009년 5월 22일로부터 꼭 1,000일이 되는 날이다. 이 시간들은 그야말로 “해고는 살인”이라는 절규를 끔찍이도 증명한 날들이었다. 21명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다. 살아 버티는 이들도 사는 것이 아니다. 그저 열심히 일했던 이들에게 무슨 책임이 있단 말인가. 누구도 노동자에게 절망뿐인 삶을 요구할 권리는 없다. 책임이 있다면 부실한 경영과 매각으로 회사를 그 지경으로 만든 자본가들에게 있고, 책임이 있다면 정리해고를 방관한 정치인들에게 있으며, “함께 살자”는 절규를 진압했던 정부에게 있다. 이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총선과 대선을 앞둔 2012년. 정치권은 표를 얻을 수 있다면 영혼이라도 팔 것처럼 각종 정책을 선전하고 있다. 특히, 일대 쇄신을 하겠다며 비대위를 구성하고 파격적인 노동정책을 발표한 새누리당을 주목한다. 지난 4년여의 집권 기간 동안 노동말살의 칼을 휘둘렸던 장본인이 아닌가. 그렇기에 그 정책들은 진정성을 의심받아 마땅하고 검증함이 당연하다. 그런데 정부여당으로서 정리해고를 조장‧방치해왔던 새누리당의 총선용 노동정책에는 정리해고 대책이 전혀 없는 상태다.(첨부자료1 참조)새누리당은 결자해지하라. 집권여당으로서 당장의 정리해고 현안은 물론 향후 정리해고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새누리당에게 다시 묻는다. 지키지도 않을 노동정책을 남발해서 표를 얻고 보겠다는 속셈이 아니라면, 쌍용차, KEC, 시그네틱스 등(첨부자료1 참조) 지금 그들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리해고 살인부터 중단시켜야 도리가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새누리당은 해고노동자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며, 쇄신은커녕 온 국민을 기만한 정파집단으로 규정될 뿐이다. 관련하여 지난 13일 금속노조는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 앞으로 면담요청 공문을 보낸바 있다. 그러나 아직도 새누리당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당장 직접 면담을 요구하고자 한다.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눈앞에서 벌어지는 정리해고 살인에 눈을 감는 새누리당이라면, 그 어떤 노동정책도 내놓을 자격이 없다. 그건 위선일 뿐이며, 결국 사기다.

총선을 앞둔 오늘. 쌍용차 정리해고 투쟁 1,000일을 아프게 맞이하는 오늘.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새누리당과 전체 정치권에게 다음과 같은 쌍차해결 및 정리해고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쌍차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첫째, 쌍차 이유일대표, 박영태, 유재환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둘째, 정치권은 쌍용차정리해고와 연쇄 죽음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라! 셋째, 마힌드라(대주주)는 정리해고자들을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 나아가 정리해고 전반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첫째, 근로기준법 24조 등을 개정하여, 일방적 정리해고 금지를 입법화해야 한다. 둘째, 무엇보다 쌍용자동차, KEC 등 당장의 정리해고 피해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또 2008년~9년 금융위기 이후 기업들은 명백한 도산이나 부실의 근거가 없음에도 위기를 조장했고, 항시적인 정리해고 체제를 구축해왔다. 그 과정에서 해고회피의 노력조차 없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전혀 대책을 마련한 바 없으며, 노동의 몰락과 죽음을 조장해왔다. 심지어 쌍용차의 경우 1년 후 복직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음에도 전혀 지켜지지 않았으며, 급기야는 KEC의 경우처럼 민주노조 탄압을 위한 수단으로까지 정리해고가 남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국회의 수수방관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따라서 오늘 이후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앞선 두 가지 요구에 대한 새누리당 등 정치권의 입장을 명확히 확인 할 것이며, 반드시 부당 정리해고가 금지될 수 있도록 총선에 대응할 것이다. 경고하는 바, 만일 그가 누구든 함께 살고자 하는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호소를 거부하고 사회적 살인을 방관한다면, 민주노총은 그를 반노동 후보로 규정해 강력한 총선 낙선운동에 돌입할 것이다. 낙선운동은 분노에 찬 정리해고 노동자를 중심으로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이 광범위하면서도 아주 끈질기게 진행될 것이며, 기필코 반노동 후보의 면면을 낱낱이 공개할 것이다. 이는 정당한 일이며 허언이 아님을 새누리당은 누구보다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가 오늘 요구하는 면담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며, 면담요구안(첨부자료2 참조)에 대한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성실한 답변을 거듭 촉구한다.

 

2012년 2월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금속노조 / 쌍용차 등 정리해고 노동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