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우리는 민주주의, 인권, 생태계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이 존중되는 세계를 원한다!
- WTO 뉴라운드 출범에 대한 성명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1997년 말 IMF 체제 이후, 우리는 급속한 자유화·개방화의 물결에 휩쓸리고 있다. 우리에게 자유화·개방화는 과거에는 '경제 발전'을 위해서, 지금은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다가왔다.
그러나 우리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와 WTO의 출범이 빈곤을 세계화시키고, 고용을 파괴하고, 생태계를 황폐화시켰으며, 문화적 다양성을 제거했음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또한 IMF 체제 이후 한국 사회에서 가속화된 자유화·개방화는 경제지표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소득불균형과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켰다. 대다수 국민들의 기초적인 삶을 위한 공공서비스는 약화되었으며, 많은 노동자들은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WTO는 '자유시장의 논리'에 입각해 개방화 과정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을 뿐, 민주주의, 인권, 생태계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고려도 없다. 만약, 이러한 흐름이 바뀌지 않는다면, 전세계 인류가 수세기 동안 투쟁하여 획득한 민주주의와 사회진보를 위한 성과물은 무(無)로 되돌아 갈 것이다. 또한 한국 민중들이 70,80년대 군사독재, 재벌 그리고 강대국의 횡포에 맞선 투쟁을 통해 쌓아온 민주주의와 인권, 국가주권 역시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 한국 정부를 비롯한 부유한 북반구 국가들은 오는 11월 30일 ∼ 12월 3일까지, 미국의 산업도시 시애틀에서, '더 많은 자유화·개방화'를 위한 WTO의 새로운 자유무역협상(뉴라운드)을 준비하고 있다. 초국적기업과 WTO를 지배하는 정부들은 자유화·개방화의 참담한 결과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번 뉴라운드에서 투자, 정부조달, 경쟁정책 등 제반 영역을 WTO의 휘하로 끌어들여 자유화·개방화의 과정을 급속하게 확대시키려 하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UR이후 황폐해진 농촌을 뒤로하고 뉴라운드 출범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나아가 IMF식 개혁·개방 정책을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시키는 계기로 삼고 있다.
IMF위기 이후, 주식시장은 이미 해외투자자들의 '투기장'으로 바뀐 지 오래고, 학생수가 100명이 안된다는 이유로 '작은학교(분교)'는 철폐되고 있으며, 민중들에게 싼 값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주었던 '보건소'는 구조조정의 파도에 휩쓸려가고 있다. 또한 한미투자협정의 협상과정에서는 문화적 자치를 위한 최소한의 통제수단이었던 '스크린쿼터'제까지 철폐하려 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자유화·개방화'만이 능사라는 정부와 자본의 논리를 거부하며, 대신 민주주의적 기본권과 생존권, 생태계, 문화적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의 건설이 우리의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WTO 뉴라운드는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미래를 더욱 큰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우리는 시애틀에서 열리는 제3차 WTO 각료회의에서, '더 많은 자유화·개방화'를 위한 뉴라운드의 출범이 합의되어서는 안된다고 믿고 있다. 대신, "WTO 뉴라운드에 모라토리엄을!"이라고 외치고 있는 세계 80여개국, 1300여개에 달하는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조합의 목소리에 주목한다. 또한 우리는 현재 대다수 제3세계 정부들조차도 기존 WTO 협정의 불평등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있음을 주목한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 정부를 비롯한 각국 정부에 다음의 사항들을 요구한다.
1.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WTO가 추진해온 '자유화·개방화' 과정이 민주주의, 인권, 생태계, 문화, 여성, 건강, 지속가능한 발전 등에 미친 영향에 대해 포괄적이고 철저한 조사·평가작업의 수행을 요구한다.
2. WTO 협정이 국제적으로는 '세계인권선언', '생물다양성협정', 'ILO 노동기준' 등의 국제협약을, 국내적으로는 헌법에 보장된 각종 민주주의적 기본권들을 충분히 존중하고 있는지 철저히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3. 이상의 모든 과정에서 '자유화·개방화'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치는 모든 계급·계층-노동자, 농민, 빈민, 문화·예술인, 학생, 보건의료인 등-의 전면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을 요구한다.
4. 위와 같은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조사·평가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WTO 뉴라운드 및 모든 새로운 '자유'무역 협상은 '유보'할 것을 요구한다.
<서명인 명단>
노동
전국민주노동종합총연맹 위원장 단병호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연환 ,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채운석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이부영, 서울여성노동조합 정양희 위원장
농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정광훈 , 사단법인한국가톨릭농민회 회장 이진선,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 권영근
문화 예술인
- 영화인회의 공동의장
김동원(사단법인 독립영화협의회 이사장 / '푸른영상' 대표), 유인택(한국영화제작가협회 회장 / '기획시대 대표), 이용관(중앙대 영화과 교수 / 부산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 장선우(영화감독) 유지나(동국대 영화과 교수 / 영화평론가)
공동의장 외 영화인 회의 서명자 : 명계남, 정지영, 신철, 양기환, 이창동, 임순례, 채윤희, 황철민, 정성일, 차승재, 홍상수, 심광현, 문성근, 이은, 양윤모, 권영락, 원용진
문화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강내희 교수 외 김정헌, 김채현, 원용진, 이영욱, 임옥상, 정기용, 조명래, 심우성, 도정일, 조세희, 김영현, 김윤수, 김정란, 이재현, 엄혁, 김수기, 이성욱, 이영진, 정태춘, 임진택, 채희완, 정지창, 김창우, 이혜경, 임정희, 최민화, 최석태, 박재동, 강요배, 김종수, 한철희
환경
녹색연합 사무총장 장원, 환경운동연합
교수 및 법조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도형, 조광희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대표단
사회단체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대표 김진균, 참여연대 박원순 사무처장, 인권운동사랑방 서준식 대표,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 KIN-한민족 청년네트워크 공동대표 양영미, 포럼2001 대표 주재선, 한국국제문제연구소
보건의료인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대표 강동진, 진보와연대를위한의료인연합 대표 윤태호, 서울보건의료청년회 대표 김창부
학생
제3기 전국학생연대회의 의장 박재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