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참가와 교육재정 확보 투쟁을 위한 특별결의문







<제안 이유>


지난 해 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되어 미비하지만 사립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운영되게 되었고, 올 초에는 학교운영위원 전원이 시·도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선출할 수 있게 되어 앞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교육재정은 갈수록 축소되어 열악한 교육환경이 개선될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이에 교육자치 실현과 교육재정 GNP 6% 확보를 위한 민주노총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하여 특별결의문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특 별 결 의 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자치에 의한 민주적인 학교운영과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하는 교육자치의 핵심기구이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제도 정비 못지 않게 학교운영위원회를 누가 어떻게 운영해 나가느냐가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학부모로서, 그리고 지역주민으로서 학교운영위원회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교육을 책임질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개혁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선출함과 아울러 학교운영위원회를 학교자치, 나아가 교육자치를 실현하는 기구로 자리매김되도록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




열악한 교육환경은 공교육 부실과 학교교육 위기의 근본 원인이다. 그럼에도 교육재정은 오히려 갈수록 축소되어 열악한 교육환경이 개선될 전망은 불투명하다. 21세기 아이들에게 19세기 교육환경을 그대로 물려줄 수는 없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다양하고 내실있는 교육과 사회권 차원에서의 교육권 확보,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교육재정의 획기적 확충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교육재정의 GNP 6% 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이에 우리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교육자치의 실현과 교육재정 확보를 통한 밑으로부터의 교육개혁과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은 21세기 교육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제조건임을 확인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우리의 결의




1. 우리는 올 3월 진행될 학교운영위원 선거에 적극 진출하여 지역교육을 책임질 교육감이 개혁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선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올바른 학교자치와 교육자치를 실현하는 기구로 자리매김되도록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육재정 GNP 6%가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적극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00년 1월 18일




제17차 대의원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