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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대회-특별결의> 미조직노동자 5만인 선언 및 기금 5억원

작성일 2000.01.19 작성자 사무처 조회수 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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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인 선언 및 기금 5억원 사업계획】




1. 목표


-미조직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특별 결의문 채택


-미조직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5만인 선언 및 기금 5억원 조성




2. 사업 개요


[1단계 : 99.12∼2000.1]


2000년 1월 대의원대회에서 미조직노동자 조직화 기금 마련을 위한 특별결의문 채택


[2단계 : 2000.2∼7]


미조직노동자 조직화 기금 마련을 위한 5만인 선언 및 기금 5억원 조성


[3단계 : 2000.8∼]


-선전,홍보,광고/조직가 양성 학교 운영/대중행동 및 조직화 본격화




3. 추진팀 구성 및 운영




1) 구성


중앙(임원1명,조직2국), 지역본부 조직담당자.




2) 운영


-1월 말 : 담당자 전체 수련회(추진결의)


-2월∼6월 : 매달 전체 점검 회의


-7월말 : 담당자 전체 수련회(총괄 정리 및 이후 사업계획 논의_





4. 5만인 선언 조직 방식 및 기금 운영 방안




1) 조직 방식


-주관단위 : 민주노총-지역본부


-민주노총 : 대의원대회 결의, 대자보 발행, 노동과 세계 광고 등


-지역본부 : 해당지역별 선언자 조직 및 기금 모금


-명단공개 : 노동과 세계를 통해 선언자 명단 공개(국보철 1만인 선언 참조)




2) 배분원칙 및 기금 운영 방안


-배분원칙 : 해당지역이 조성한 만큼 해당지역과 중앙이 0:0으로 나눈다.


-중앙기금 : 조직화 전략 연구. 선전·홍보, 교육 및 미조직 조직화 제안사업 추진


-지역기금 : 중앙 방침에 따라 해당지역 조직화 사업 비용으로 사용(인력,사업비 등)















미조직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특별 결의문




민주노총은 창립 당시 40만에서 현재 60만으로 조합원 수가 비약적으로 확대되었다. 98년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로 인한 일시적 조합원 감소추세를 극복하고 99년에는 10만명을 새롭게 조직하는 성과를 낳았다. 이러한 민주노총의 조직확대에도 불구하고 전체 조직률은 89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1%까지 떨어져 있다.


자본은 노동통제를 내면화하고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파괴하기 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영세사업장, 남성과 여성으로의 분할을 가속화하고 있다. 비정규노동자 수는 전체 노동자의 53%를 넘어섰다. 500만 여성노동자의 조직률은 6%밖에 되지 않으며, 수백만명에 이르는 영세사업장 노동자는 절대다수가 조직되지 않은 상황에서 취업과 실업을 넘나들고 있다.


미조직노동자는 자본축적 위기를 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수탈의 강화로 돌파하려는 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고통을 당하고 있다. 미조직노동자의 절망과 조직노동자의 상대적 안정에 안주하려는 상황이 결합되어 자본의 착취와 수탈체제는 더욱 공고히 되고 있다. 비정규·영세사업장·여성노동자가 조직되지 못하면 민주노총의 조직확대 사업은 근본적인 한계에 봉착 할 것이다.


이제 민주노총은 조직된 노동자를 대표하여 미조직노동자의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 민주노총이 미조직노동자를 조직하여 함께 투쟁할 때 자본증식과 이윤극대화만을 위해 만인의 생존권을 짓밟고 인간 존엄성을 파괴하는 자본의 일방적 지배를 종식시킬 수 있다. 민주노총이 책임지고 미조직노동자를 조직하여 투쟁의 주력으로 세워낼 때 이 땅의 노동자는 절망과 비극, 재앙이 아니라 희망의 새 천년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미조직노동자의 조직화 사업을 위해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 미조직노동자의 요구와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고 미조직노동자의 조직화를 위한 인적, 물적 재원마련을 위해 총력을 다해 실천해 나간다. 이를 위해 미조직노동자 조직화 사업기금 마련을 위한 5만인(1인 1만원)서명운동과 5억원 기금조성 사업을 책임 있게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 단체협약체결시 비정규노동자 요구의 반영과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이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 이를 위해 미조직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사업내용 마련, 조직체계정비 및 인력배치를 전 조직 차원에서 전개할 것을 힘차게 결의한다!







2000년 1월 18일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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