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대회위원회 상반기 투쟁기조와 사업계획




제출자: 대회준비위 기획팀


제출일: 2000년 2월 28일






1. 정세전망




1) 신자유주의 정책의 지속과 민중생존권의 파탄 및 민주주의 후퇴




-정부의 경제정책운영기조는 2000년 2월9일 청와대에서 열린 [2단계 4대 부문 구


조조정 추진방향 보고회의]에서 명확히 드러나둣 여전히 시장경제 강화와 노동시장


유연화, 사회복지 감축 등 신자유주의 정책기조를 지속하고자 할 뿐만 아니라 더욱


강화하여 미국식 경제체제로 완전히 탈바꿈시켜 나가고자 할 것임. 따라서 앞으로


도 김대중 정권은 글로벌 경제체제에 한국경제를 전면적으로 편입시키는 대외의존


적 구조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에서 이에 필요한 국내 개혁(반민중적인 신자유주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경제발전의 활로를 찾고자 하고 있음.




-그러나 세계경제의 불안정성, IMF식 구조조정으로 인한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


취약, 경기양극화 및 노동시장 양극화로 인한 대량실업의 구조화가 심각하게 진행


되고 동시에 빈부격차 확대 및 정치사회적 권리의 축소 등이 확대 심화되면서 갈수


록 민중의 사회적 불만은 고조되고 있음. 구체적으로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등 기


층민중들의 생존권이 파탄나고 중산층이 대거 몰락함으로써 민중들은 지난 40년간


자신의 노력과 투쟁을 통해 쟁취해 온 최소한의 권리조차 한 순간에 강탈당하는 비


극적 상황을 맞이하고 있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권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생산적 복지"라는


국정운영기조에서 보여지둣 자본의 운동을 최대한 승인하는 자유화와 탈규제, 유연


화와 사회복지와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을 통해 보수세력의 헤게모니를 확보하는 방


향에서 현시기 정권과 자본의 위기를 돌파해 나가고 있음. 특히 김대중 정권은 총


선 시기를 맞이하여 신자유주의 개혁의 성과를 대내외에 선전하면서 총선국면을 개


혁대 수구의 대결국면으로 몰아가면서 진보적인 민중운동진영을 체제내로 고립·흡


수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 이를 위해 총선시민연대등 시민사회운동을 정치적으


로 활용하면서 체제의 정통성을 높여가고 민중운동에 대해서는 생산적 사회복지,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이라는 구두선으로 개혁의 환상을 주입하고 있음.




-따라서 민중운동진영은 총선시민연대의 낙선낙천운동을 넘어서서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를 저지 파탄시키고 반DJ 정치공세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전


략전술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2) 민중운동진영의 정치적 대응력을 높여 김대중 정권이 추진하는 수구대


개혁구도를 저지하고 친미보수진영과 반제 민중운동진영간의 대결구도로


전선의 성격을 전면화시켜 나가야 한다.




-미국과 김대중정권의 경제재식민지화 전략에 따른 민중생존권의 파탄과 중산층의


몰락, 그리고 사회복지와 민주주의 후퇴, 공공서비스의 축소 등으로 각계각층의 대


중운동이 활성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중운동의 부문화, 그리고 정치적 대적전


선의 혼란등으로 효과적인 민중연대와 정치적 통합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


이고 있다.




-기층민중운동진영이 교류와 연대를 넓히고 공동투쟁 연대투쟁을 확대강화하면서


동시에 정치적 통일성을 높여내지 않으면 지배진영의 분리타격을 감당해내기 어렵


고 나아가 시민사회운동에 대한 견인력도 확보하기 어렵다. 특히 2000년 들어 시민


사회운동이 총선시민연대로 결속하여 연대와 통합력을 높이고 있는 반면 민중운동


진영은 여전히 고립분산적인 조합주의적 부문투쟁과 정치적 분열을 거듭하고 있는


속에서 급변하는 정세에 대한 정치적 개입력을 높여내지 못하고 있음.




-이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번 상반기 정세에서 민중운동 진영이 각계


각층의 민생민권적 요구를 중심으로 정치적 과제를 결합하는 공동투쟁 연대투쟁을


강화함으로써 그간의 각개약진식 대중투쟁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중운동진영의 정치


적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상설적 공동투쟁체 건설의 조직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부문운동적 요구를 넘어서서 민중의 통일된 정치적 요구를 결집하


기 위한 노력을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같은 노력을 통해 민중운동진영의 정치적 조직적 중심을 강화하지 않으면 미국


과 김대중 정권이 추진하는 개혁대 수구라는 신자유주의적 민주주의 프로젝트에 말


려들어 우리 민중운동진영의 정체성이 심대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제국주의 미국과 초국적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는 김대중 정권에 맞서 노동자


민중의 민족민주적 요구를 제기하고 이를 담보해 나갈 정치적·조직적 대안주체를


확대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그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민중운동진영은 지배진영이 추진하는 개혁대 수구라는 분열구도에 각개격파당하지


않고 반민족적이고 반민중적인 초국적 자본과 김대중정권에 맞서 반제 민중운동진


영을 보다 광범위하게 힘있게 결속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임.








3)총선을 계기로 신자유주의 개혁의 정치적 헤게모니를 더욱 강화하려는


김대중 정권의 전략구도를 파탄시켜 나가야 한다.




-지난 2년간 김대중 정권은 DJP 공조체제속에서 IMF식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


해왔지만 정치사회체제에서 신자유주의적 개혁은 자민련으로 대표되는 반공보수세


력의 저항에 의해 지연온존되면서 김대중 정권의 정치사회적 헤게모니는 여전히 불


안정한 국면을 유지하고 있다. 그 결과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개혁의 지지기반


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사회운동이 갈수록 이탈되고 이같은 공간을 뚫고 민중운동


진영의 대중적 불만과 저항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는 더 이상 신자유주의 개혁


이 민중운동진영은 물론 시민사회운동으로부터도 광범위한 저항을 불러일으킬 가능


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고 체제의 불안정 요인으로 상존하는 것임.




-이같은 정치지형을 탈피하고자 김대중 정권은 DJP 연합체제를 넘어서서 일정정


도 시민사회운동의 요구를 수렴하면서 독자적인 전국정당화를 지향하는 국민통합전


략으로 정치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주의적 장벽과 더불어 기층 민중의 정치적


이반의 심화등으로 사실상 사면초가에 몰려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권은 총선시민연대의 정치개혁 요구를 적절히 받아안으면서 정치개혁의


실패를 자민련과 한나라당에 책임을 전가하면서 이번 총선에서 원내 과반수 의석확


보와 전국정당화를 추진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민주국민당으로의 이합집산


에서 보둣 지역주의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속에서 김대중 정권이 이번 총선에서 과


반수 의석을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 따라서 김대중 정권은 총


선 이후 보다 적극적으로 보수연합체제 구축을 시도할 것이며 그 대상지역은 충청


지역이 아닌 영남지역이 될 것임. 이는 지역등권론에 입각하여 파트너를 바꾸는 세


력균형 전략으로 사실상 영호남의 보수세력 연합을 통해 신자유주의 개혁에 저항하


는 민중운동진영에 맞대응하는 역통일전선을 구축하기 위한 지배진영의 고도의 책


략으로서 이같은 구도는 대선까지 밀고가고자 할 것임.




-김대중 정권의 이같은 정치전략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불안정을 타개하고 정국주


도권을 장악하지 않는 한 지속적인 대외개방과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임. 초국적 자본과 김대중 정권이 내각제보다는 직선제를 선호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한국과 같은 제3세계처럼 개량적 토대가 취약한 속에서 정치


적 불안정과 정치적 과두체제를 발생시키는 내각제하에서는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할 정치사회적 헤게모니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 따라


서 이번 총선에서 민중운동 진영의 전략은 김대중 정권의 반민중적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정책을 정치적으로 파탄시키기 위해 집권여당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을 주


전선으로 하여 반민주적 보수야당에 대한 견제와 타격을 부차적 전선으로 하는 대


응구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