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0년을 민주노조 운동의 과제 - 5월 총파업, 4.13총선 투쟁




◐ 광풍처럼 몰아친 신자유주의 - 가진자에겐 천국, 없는자에겐 지옥




'경제를 살리자'며 김대중 정부는 미국식 신자유주의 모델로 한국사회에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였다. 신자유주의라는 미명하에 진행된 정리해고, 근로자파견제는 엄청난 대량실업, 비정규직 증가로 이어졌고, 노동자의 삶을 죽음의 길로 몰아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경제가 좋아졌다고들 한다. 왠지 국민들의 소비수준도 IMF이전으로 돌아가고 있고, 졸라맸던 허리띠도 조금씩 풀어내고 있는 느낌이다.




그러나 우리 노동자, 서민의 삶은 어떠한가?


80:20의 빈부격차는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으며, 아직도 10%대의 고실업과 고용불안


늘어만 가는 비정규직 (전체 근로자의 52%, 최근 신규채용은 92%가 비정규직으로 취업되고 있음)


축소되고 있는 복지수준 .....


이렇듯 노동자의 삶은 결코 나아지지 않았다.




◐ 정부의 잘못된 신자유주의 정책을 5월 총파업과 4.13총선투쟁으로 바꿔내자.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뭔가 경제가 좋아진 것 같지만, 그 실상을 살펴보면 '국민소득 1만불, 빈민은 1천만명'인 빈익빈 부익부 사회, 가진자에게는 더할 나위없는 천국이지만, 없는 사람에게는 너무도 고달프고 힘든 고통의 사회가 된 것이다.




2000년을 맞는 노동운동의 과제는 이러한 현실로부터 출발한다.


정부의 잘못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정책기조를 바꿔낼 주체는 누구인가? 바로 노동자들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2000년에 5월 총파업 투쟁, 정치세력화, 산별노조 건설, 조직정비와 노동운동 발전전략 수립 등의 과제를 실천하기로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하였다.




2000년 5월 우리는 왜 총파업 투쟁을 해야 하는가? IMF이후 지금까지 노동자, 민중이 받아온 피해를 원상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 노동자, 서민을 죽이는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를 막아내고, 잘못된 한국사회 구조를 바꿔내기 위한 것이다.




또 4.13총선 투쟁은 이 잘못된 사회구조를 고착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는 현재의 잘못된 정치, 정당구조를 바꿔내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총선투쟁 과정에서 그들의 잘못된 정치, 경제정책에 쐐기를 박아야 한다.




여기서는 2000년의 주요과제 중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과제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둘러싼 우리들의 현주소는 어디이며,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필요성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