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워크샆 자료


(2000년 1월 21일 참여연대 강의실에서 워크샆 개최)








발표 1. 시애틀 이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창근(사회진보연대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지난 1999년 11월 30일 ∼12월 3일까지 시애틀에서 진행되었던 WTO 제3차 각료회의 결렬은,


1998년 다자간투자협정(MAI)을 좌초시킨 이후, 전세계 민중들의 또 다른 승리로 기록될 것이 틀


림없다. '시애틀 전투'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맞선다는 것이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님을 상징적


으로 보여주었다. 노동조합, 생태주의자, 페미니스트, 농민 등 다양한 부문의 풀뿌리 활동가들이


'WTO 반대, 뉴라운드 반대'를 한 목소리로 외치며, 세계화는 불가피하다라는 신자유주의자들의


논리를 온 몸으로 거부했다. 또한 시애틀은 WTO 체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음을 보여주었다.


제국주의 국가들간, 제국주의 국가들과 제3세계 국가들간에 발생한 경쟁과 모순은 우루과이라운드


때처럼 쉽게 '합의'되지 못했다. 협상을 주도해야 할 미국, EU, 일본 등 제국주의 국가들은 각료회


의 마지막날까지도 주요 쟁점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으며, 제3세계 국가들은 WTO 체제 출범이후


지난 5년간 누적된 불만을 폭발시켰다. 이런 의미에서, 시애틀 각료회의 결렬은 'WTO 체제가 탄


생 때부터 갖고 있었던 내부 모순'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