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불법행위 자료수집




1. 최근 성남지역 민주노총 여성 조합원 3명이 민주노총 유인물을


배포하려고 운반하던 중 경찰에 강제로 연행되었습니다.


경찰은 선거법위반이라는 가벼운 사안이었고 아직 구속영장도


발부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유치장에 유치하면서 강제로 협박하여


알몸수색을 하였습니다.




2. 이러한 알몸수색 말고도 경찰에 연행당한 경우에


여러 부당한 경우를 당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잘못된 관행과 헌법에 위반되는


규정이 있다면 고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3. 그 방법으로 다른 인권단체와 함께 토론회 등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유사한 사례들을 수집하고 관련 법률규정을


검토하여 형사절차상 인권보호 강화의 한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4. 알몸수색만이 아니라, 체포시부터 시작되는 형사절차에서


상식적으로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사례를 제 메일이나, 전화,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면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총 조직쟁의실 법률담당 변호사 권 두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