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논평]

MB 4년, 논평이 아닌 총파업으로 평가할 것

정규직 축소 비정규직 양산, 정부 주도의 노동기본권 및 민주노조 파괴

 

 

□ 총평

지난 22일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4년을 맞아 국민과 소통하겠다며 특별회견을 자청했다. 집권 내내 대통령은 조롱의 대상이었고 최근 집권여당조차 등을 돌린 상황에서, 국민들은 일말의 사과나 성찰을 우려 속에 기대했다. 그러나 회견은 소통은커녕 국민들의 분통만 샀고,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의심케 하는 그의 자화자찬은 걱정과 불안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사는 국민들과의 괴리감만 확인시켰다. 그는 자신의 공약과 정책 실패는 오로지 외부환경 탓이며, 국민의 고통에 잠이 오지 않는다는 감상으로 책임을 회피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또 측근비리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심지어 뜬금없는 야권세력 비판으로 정치공세를 펴는가 하면 기업 중심의 편협한 세계관을 고집하는 행태는 가관이 아닐 수 없었다.  

어처구니없는 그의 자평을 듣자니 지난 4년이 새삼 끔찍하다. 특히, 노동자들에게 지난 4년은 힘겨웠다. 자본을 위한 일방적 정책으로 노동3권은 너덜너덜해졌고, 삶은 헤지고 헤졌다. 사회적 살인이라는 정리해고가 난무하고 노사 간의 약속인 단협은 거침없이 파괴됐다. 물가는 앙등하고 오르지 않는 임금은 삶의 무게에 휘청거렸다. 반토막 인생 비정규직이 양산됐고, 차별과 멸시는 약자인 노동자마저 둘로 갈라 착취했다. 희망은 어디에도 없었다. 청년들은 정부가 던져주는 비스킷 일자리, 임시직 인턴으로 떠돌며 기만당하기 일쑤였다. 오직 번쩍거리는 것은 기업의 빌딩과 광고판뿐이었다. 이게 다 노동과 반기업을 구분할 줄 모르는 MB각하 덕이다. 그는 말한다. “반기업 정서는 아주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기업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러니 씨바가 유행어가 됐다.  

내일(25일)은 그의 집권이 딱 4년째 되는 날이다. 이날에 즈음해 우리는 그의 노동정책 분야에 대해 거듭 따져보고자 한다. 세상은 노동함으로써 존재하는 법, 그러나 그 노동이 지난 4년 어떤 대접을 받아 왔는가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심판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줄 것인바, 민주노총은 올해 총파업을 결행할 것이다. 파업기금을 모으고 현장과 대중을 파고드는 홍보전과 교육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확산된 공감대를 기반으로 조직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총선에서 MB정권은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고, 이 승리의 기운은 노동현장의 투쟁에 자신감을 불어넣어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을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공장을 세우고 사무실을 떠나 거리고 밀려나오는 분노를 그의 눈앞에서 보여줄 것이다. 그날 그는 비로소 지난 4년을 후회하게 될 것이며, 그땐 참회의 기회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 고용 및 노동 정책 평가 

○ MB정권 정책선전의 핵심, 성장과 고용

이명박 정권은 고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견해를 원칙으로 고수했다. 이에 따라 연 7% 이상 성장을 이룩하면 매년 60만개 일자리가 창출되고 청년실업률이 8%대에서 3%대로 떨어진다는 선전을 해왔다. 정권은 성장을 위해 투자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일에 매진했고, 그것은 ‘비즈니스 플랜들리’로 표현됐다. 세부적으로는 △법질서 확립과 노사관계 안정화 △공공부문의 혁신 등 국가 시스템 정비와 국토 인프라 확충 △과도한 규제와 높은 세율 정비 및 기술개발 투자 촉진 등을 추진했다. 특히 가장 가시적인 사업으로서는 4대강 사업이 있었고, 정권은 이를 통해 34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언했다.

 

○ 4년 후 현재의 정책효과는? 

(1) 성장은 독점되고 고용은 없었다

이명박 정권의 일자리 정책은 경제성장을 전제 조건으로 하였고, 정권은 경제성장의 기본 토대를 시장으로 보고 그 절대 주체를 오직 기업이라고 인식했다. 따라서 정부는 성장을 촉진한다며 세금을 감면해주고 금리를 낮추는 특혜를 기업에게 베풀었다. 기업, 그중에도 대기업은 성장했다. 그러나 고용은 증가하지 않았고 노동은 성장의 과실을 분배받지 못했다. 중소영세기업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도 문제지만, 내수에 의존하는 중소영세기업은 고용이 늘지 않고 노동분배가 위축되자 더욱 어려워졌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2007년~2011년 사이 매출액은 40% 이상 늘고, 연간 순이익 규모도 4년여 만에 4.82배나 증가했으나 종업원 수는 불과 3.7% 증가하는데 머물렀다. 대기업과 부유층이 성장과 부(富)를 독점할 뿐, 고용은 늘어나지 않았다.

 

① 경제성장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아. 

<현대차 매출액, 단기순이익, 고용증감>

출처: 금융감독원

 

<10대 재벌 주력기업의 고용과 투자추이>

출처: 한국은행

 

② 약속한 300만개, 년 간 60만개 일자리 창출은? 1/3 수준에 그침.

4년 취업자 증감 총 811,000명/ 평균: 202,750명

 

<연도별 취업자 증감> (단위: 천 명)

출처: 통계청 (* 취업자 증감은 전년동기비)

 

③ 약속한 청년실업 해소는?
취업자 수는 2008년에 비해 2011년 오히려 줄어. 고용률도 계속 줄어 40.9%.

청년(15-29세) 고용현황 (단위: 천 명, %)

출처: 통계청 청년 

 

(2) 고용대박이 될 거라던 4대강 사업의 결과

이명박 정부는 녹생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며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총 340만개 일자리 창출 장담했다. 그러나 정부홍보자료를 그대로 해석해도, 실제 늘어나는 일자리는 4만여 개뿐이었다.

비록, 2011년 국정감사 당시 노동부는 2009~2010년 사이에 국토해양부 사업의 일자리가 8만8400개가 늘어났다고 보고했다. 이는 직접고용자 수 1만 6523명, 투자지출에 따른 유발취업자수 7만 2877명을 합한 수로 그 자체로 사업비 10억 원 당 취업유발효과는 16.9명이었다. 그러나 노동부의 산출방식은 일용직노동자를 모두 더해 일수로 나우는 단순계산방식일 뿐이며,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효과로 평가할 수 없다. 결국 2010년 고용보험신규가입자를 기준으로 하면 4대강 사업으로 늘어난 제대로 된 일자리는 고작 1,200여 명임을 알 수 있다.

출처: 한국미래발전연구원

 

 

(3) 선진화로 포장된 공공부문의 노동파괴 정책

정부는 선진화란 명목으로 공공기관의 정원감축 구조조정과 민영화, 임금·노동조건 후퇴(성과연봉제, 신임직원 임금삭감), 민간 경쟁체제도입(철도, 가스)을 꾸준히 추진했다. 이 결과 오히려 신규채용이 대폭 감소된 가운데 공공기관 신입직원은 평균 15%나 임금삭감을 당하는 차별을 받았고, 정원은 무려 2만 2천 명이나 감축됐다. 최근에는 공공기관 선진화에 따른 구조조정의 여파로 KTX사고 등이 빈발하는 등 인력감축의 부작용이 드러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좋은 일자리 창출의 책임이 있는 공공부문은 오히려 앞장서서 비정규직을 확산했다. 2010년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신규 채용자 13,702명 중 약 50%가 무기계약직이나 계약직 등의 비정규직이었으며, 공공기관들은 지금도 정원 및 현원을 줄이기 위해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비정규직의 고용을 확대하여 업무공백을 해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2011년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45,977명으로 2008년(37,405명)에 비해 8,572명(22.9%) 증가했다. 이조차도 외주‧용역화 된 간접고용노동자는 제외한 수치였다. 

또한 심각한 것은 노동기본권에 대한 노골적인 파괴공작이었다. 공공부문을 필두로 사용자들은 단협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단협파괴는 신종 노동탄압의 수단으로 민간부분에까지 일반화됐으며, 더 나아가 정부는 타임오프제도를 도입하고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등 노동조합법을 개악함으로써 공공과 민간 노조의 노동기본권을 통째로 위협했다. 그 결과 노동조합들은 교섭력은 물론 단결권 자체가 위축되는 상황으로 치닫고 사용자들의 어용노조 육성에 의해 지금 현장은 노노갈등과 민주노조 무력화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선진화하겠다는 공공부문은 거꾸로 고용축소와 비정규직화, 노동조건 및 노동기본권 파괴의 선두주자였으며, 그 주역은 바로 MB정권이었다. 

 

○ 비정규직대책, 4년간 과연 있었나?

민간부분에서는 이미 비정규직 양산구조가 안착된 상태라 이명박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를 방치함으로써 비정규직 확산에 동조했다. 이는 비정규직이 기업성장의 불가피한 인력 경쟁력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그나마 있는 비정규직법조차 백만 해고대란설을 퍼뜨리며 수시로 위협하여 개악하려 들었다. 정부가 직접 관여해 온 공공부문에서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태도가 보다 확연히 드러났다. 위에서 평가된 것처럼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 정책과는 반대로 공공부문을 운영하며 스스로 사회양극화의 주범임을 자처했다.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탄압한 이명박 정권의 정책방향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것이 바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의 사례다. 현대차 사내하청은 이전 정권에서 불법파견 판정을 받고 이명박 정권에서는 대법원에서까지 재차 불법파견으로 확인돼 정규직화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났음에도 정부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판결이 논란이 되자 마지못해 실태조사를 하겠다며, 그 결과 불법파견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식으로 오히려 기업에게 면죄부를 마련해주기에 여념이 없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4년간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증가시켜 앞장서 왔을 뿐만 아니라, 직접고용 비정규직보다 더 열악한 외주‧용역 간접고용 확대를 공공부문에서 선도했다. 이에 따라 민간부문도 최소한의 비정규직 규제를 회피하려고 앞 다투며 외주‧용역과 사내하도급이라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확대 활용해 왔다. 이에 따라 재벌그룹 주요 계열사 전체 노동자 가운데 많게는 70%가 고용이 불안정한 사내하도급 노동자로 채워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현실에서 일자리다운 일자리를 기대하는 실업자는 더욱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의 실업률 발표는 7.6%이지만 장수취업준비생 46만 명, 취업포기생까지 합치면 청년실업률은 16.7%까지 치솟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청년들은 일하고 싶지만 일할 맛 나는 일자리는 구조조정으로 점점 사라지고 간접고용 외주‧용역 등 나쁜 일자리만 가득한 현재의 노동시장은 청년들에게는 절망과 불안의 미래일 뿐이다.  

 

□ 결론, 4년의 노동파괴 총파업으로 평가할 것

이명박 집권 4년 노동은 만신창이가 됐다. 정리해고가 빈발했고, 사라진 일자리는 간접고용 등으로 더욱 열악해진 비정규직으로 채워졌다. 노동자와 노동조합들은 저항하고자 했지만, 정부는 노동악법을 도입해 제도적으로 투쟁을 불법화하고 노조의 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그러나 분노는 더 커졌다. 국민적인 범위로 확산된 분노는 수차례 각종 선거에서 현 정권을 심판했으며, 2012년 총‧대선을 앞두고 정부 여당은 물론 야당들까지 각종 노동정책을 앞 다투어 쏟아내고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 노동정책이 강조되는 것은 그만큼 이명박 정권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와 탄압이 기승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가만히 앉아서 정치권의 시혜를 기대하며 표를 모아주진 않을 것이다. 남은 1년 반격의 태세를 더욱 철저히 해 빼앗긴 권리와 생존권을 스스로 되찾을 것이다. 강력한 총파업만이 지난 4년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이며 심판임을 반드시 보여줄 것이다. <끝> 

 

2012.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