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성 2000년 외무청서의


독도관련 언급에 관한 성명서








독도는 한결같이 한국의 영토였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독도에 한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았던 때는, 일본 제국주의의 아시아 침략이 시작된 때로부터 식민통치가 종식되기까지의 기간뿐이었으며, 독도는 지금도 우리가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우리의 영토이다.




일본은 한국이 평화선을 선포한 1952년부터 부당하게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주장해 오고 있는 바, 이러한 일본의 주장은 근거도 없는 일이거니와 한국과 일본의 진정한 동반자 관계의 수립에 결정적인 장애로 남아서 양국 모두에게 결국은 불행의 씨앗이 될 것이다.




19세기 초두부터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 전역에서 자행된 일본제국의 침략적인 만행을 돌이켜 볼 때, 국제사회의 평화와 정의구현에 기여하는 중요한 국가로 일본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과거의 침략적 만행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보상책임의 이행이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독도는 일본제국주의가 한반도 침략을 시작한 전초적 유린의 대상이었던 만큼 이 섬에 대한 이러한 근거없는 영유권 주장은 결코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일본은 새로운 해양법협약 체제가 실질적으로 가동된 1996년이래, 독도 영유권에 관련한 종래의 현상유지적 태도를 버리고 이 도서에 대한 한국과의 영유권 분쟁을 용의주도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종래의 한국과의 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공격적인 직선기선을 획정하여 한국어선을 무차별 나포하는 등 난폭한 전략을 구사하고, 이 섬에 관련한 일본과의 정면대결을 극구 회피하려는 한국 정부의 의도를 역이용하여 독도를 잠정적 합의 수역 안에 포위시키는 새 한일어업협정의 타결을 서둘러 완결하였다.




한국 정부가 애써서 부인(否認)하고 또 외면하려 하지만, 이 협정에서 규정된 제도에 따라 독도를 포위하고 있는 소위 중간수역에서 한국과 일본의 공동적 자원 관리가 일단 정착되면 일본은 이 섬에 대한 한국의 배타적 지위를 부정(否定)할 수 있는 확고한 위치에 서게된다. 국제법상 영유권의 본질은 배타성(排他性)에 있는 것이고, 배타성이 훼손(毁損)된 한국의 영유권 주장은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것이 된다. 이렇게 된다면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서서히 근거가 있는 주장이 되는 것이다.


최근 일본은 그들 나름대로의 절차에 따라, 일부 서해안 국민들을 사주하여 독도에 호적을 이전케 하였으며 5월 10일 일본 외무성이 발표한 2000년 외교청서에서는 독도문제에 대한 지금까지의 표현태도와는 확연히 다르게 강경한 영유권의 주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과 일본의 진정한 동반자적 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매우 불행한 사태의 진전이다. 물론 일본의 이러한 경솔한 정책 전환은 어리석은 한국 정부의 모호한 대응태도가 유발시킨 면이 없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일본 정부에게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시키려는 모든 집요한 노력을 즉시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한국정부는 더 이상 독도문제에 대하여 나몰라라 식의 현상유지적 자세를 버리고 조국의 바다와 영토를 지켜내는 숭고한 의무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한국 정부에게 근본적으로 잘못 타결된 새 한일어업협정의 문제를 바로잡아서 이와 관련한 독도에 대한 잘못된 정책을 즉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더구나 우리는 오는 29일에 일본 모리총리의 방한과 한일간 정상 회담이 이루어진다는 보도를 접하며 독도영유권에 대한 긴장감을 늦출 수가 없다.


우리는 이 정상회담에서 한국정부가 계속 노골화되어지는 일본의 독도관련 강경 자세에 대하여 강력한 항의와 시정요구가 전달되어져야 한다고 확신한다.




만약 우리 정부가 이러한 국민적 염원을 저버리는 자세로 임한다면 일본에게 독도를 빼앗기고 마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이에 [민족자주와 독도주권수호연대회의]는 독도를 지키고자 하는 국민의 염원을 모아서 29일 모리총리의 방한에 맞춰서 가장 적절한 장소에서 한국정부와 일본에게 우리의 주장을 강력히 전달하기 위한 집회를 개최하여 국민적 역량을 모아나갈 것이다.




2000년 5월 12일




민족자주와 독도주권수호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의료단체 대표자회의, 단군단, 대한민국독립유공자유족회, 대한민국독도향우회, 대한택견협회, 독도주권수호를 위한 네티즌연대회의(준), 독도학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선도 기천문,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족정기회복운동 시민단체연대,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미래를 위한 청년연대, 새천년맞이 독도탐사단, 순국선열유족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역사문제연구소, 외솔회, 우리말 살리는 겨레모임,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장준하선생 기념사업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교운동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전국자연보호중앙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참코리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푸른울릉독도가꾸기모임,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민족운동단체연합, 인터넷방송국 8m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