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반대 민중생존권쟁취 민중대회위원회 주최로 5월 23일 종로성당에서 오후 2시부터 시국대토론회가 개최됩니다.
알림 : 남북 정상회담에 관한 토론회가 민중대회위원회의
주최로 5월 23일에 열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남북 정상회담과 민중운동의 대응방향 토론회
1. 토론회 취지와 필요성
1) 민중운동진영의 주동적인 대응이 없으면 남북 정상회담이 별 성과 없는 형
식적이고 정략적인 회담으로 끝날 것이 예상된다.
김대중 정권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자신의 정권 안보에 이용해 보려는 정략
적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것은 총선 승리를 위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서둘러
발표한 것이나 의제를 이산가족문제와 남북 경제협력에로 한정하려고 하는데서
엿볼 수 있다. 한나라당 또한 국가보안법 철폐 반대나 상호주의 원칙의 적용 등
을 김대중정권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데서 보듯이 자신의 냉전수구적인 입장을
강화하는데 오로지 관심을 두고 있다. 미국 역시 남북 정상회담을 자신의 변화된
대북 패권정책-북의 정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북의 체제를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
제로 바꿔내려는 새로운 대북 패권전략-의 실현하는 도구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
한 김대중 정권의 정략적 의도나 한나라당의 반민족적 책략, 미국의 대북 패권주
의적 의도를 견제하고 저지하지 않는다면 남북 정상회담이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하고 실망만 안겨줄 것이 틀림없다. 이에 민중운동진영의 공동대응이 시급히
요구된다.
2) 민중운동진영은 토론회를 통해서 각계각층 대중들의 의견을 수렴한데 기초
하여 자기의 공통적인 요구를 마련한다.
3) 민중운동진영은 이러한 원칙적인 요구에 의거하여 광범한 대중들을 결속시
키는 한편 이러한 동력으로 정부 당국을 압박하고 반통일세력의 책략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
2. 토론회 기조
1) 현 정권이 자주적 평화통일에 대한 대중들의 의사를 전혀 수렴하지 않고
냉전수구세력만을 의식하고 있는 반민주적인 태도를 규탄한다. 아울러 미국이나
일본 등 외세와의 공조를 우선시하는 현 정권의 사대주의적인 자세의 부당성을
규탄하고 우리 민족의 이익에 입각해 자주적으로 나서도록 촉구한다.
2) 현 정권에 남북 정상회담의 올바른 실현을 위해 사전 분위기 조성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놔둔 채 남북 정상회담에 임
하는 것은 북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없으며 국제적으로도 조롱거리인만큼 국가
보안법의 철폐를 요구한다. 아울러 비전향 장기수를 무조건 북에 송환함으로써
민족 화해의 분위기를 마련하도록 요구한다.
3) 남북 정상회담의 의제에 정치군사적인 문제를 포함하도록 촉구한다.
이산가족이나 남북 경제협력 문제로 한정하려는 현 정권의 태도를 비판하고
원래 남북 당국자간 합의대로 포괄적인 의제로 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정치군사적인 문제 즉 주한미군
철수와 평화협정 체결이 의제에 포함되도록 요구한다.
3. 토론 방식
1) 각계각층이 폭넓게 토론에 참여하도록 한다. 각 토론자는 5분 이내에 발언
을 마치도록 한다. 토론 참가자는 사전에 미리 원고를 제출하도록 한다. 토론 원
고는 5월 20일까지 도착하도록 한다.
2) 기조발제를 하고 이에 대해서 토론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시하도록 한
다. 기조 발제는 20분 정도로 한다. 기조 발제문 원고는 5월 18일까지 도착하도
록 한다.
3) 당국과 정당에 대해서도 토론자로 참여하도록 요청한다.
4) 토론이 끝난 뒤 방청객들로부터 질문을 받도록 한다.(사전에 질문지를 배포
한 뒤 수거한다)
4. 일시 및 장소
*일시 : 2000년 5월 23일(화) 오후 2시-6시
*장소 : 종로성당 3층
5. 토론회 주요 순서 및 토론 참가자
(1)대표 인사말 :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2)격려사 : 김중배 선생님
(3)사회자 : 박세길 공동집행위원장
(4)기조발제 :
①기조 발제 1 :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민중운동진영의 대응과 과제(자통협 홍
근수 상임의장)
②기조 발제 2 : 남북 정상회담 의제 채택에 관한 민중운동진영의 입장(민주노
총 이수호 사무총장)
(5)토론자 :
전농(최진국 정책위원장), 노동자의 힘(오세철 공동대표), 천주교(박창일 신
부), 민교협(손호철 공동대표), 참여연대, 범민련 남측본부(민경우 사무처장), 여와
야 각 정책위원장, 통일부 등 9명
6. 참가비
1인 당 3천원씩 받는다
알림 : 남북 정상회담에 관한 토론회가 민중대회위원회의
주최로 5월 23일에 열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남북 정상회담과 민중운동의 대응방향 토론회
1. 토론회 취지와 필요성
1) 민중운동진영의 주동적인 대응이 없으면 남북 정상회담이 별 성과 없는 형
식적이고 정략적인 회담으로 끝날 것이 예상된다.
김대중 정권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자신의 정권 안보에 이용해 보려는 정략
적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것은 총선 승리를 위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서둘러
발표한 것이나 의제를 이산가족문제와 남북 경제협력에로 한정하려고 하는데서
엿볼 수 있다. 한나라당 또한 국가보안법 철폐 반대나 상호주의 원칙의 적용 등
을 김대중정권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데서 보듯이 자신의 냉전수구적인 입장을
강화하는데 오로지 관심을 두고 있다. 미국 역시 남북 정상회담을 자신의 변화된
대북 패권정책-북의 정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북의 체제를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
제로 바꿔내려는 새로운 대북 패권전략-의 실현하는 도구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
한 김대중 정권의 정략적 의도나 한나라당의 반민족적 책략, 미국의 대북 패권주
의적 의도를 견제하고 저지하지 않는다면 남북 정상회담이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하고 실망만 안겨줄 것이 틀림없다. 이에 민중운동진영의 공동대응이 시급히
요구된다.
2) 민중운동진영은 토론회를 통해서 각계각층 대중들의 의견을 수렴한데 기초
하여 자기의 공통적인 요구를 마련한다.
3) 민중운동진영은 이러한 원칙적인 요구에 의거하여 광범한 대중들을 결속시
키는 한편 이러한 동력으로 정부 당국을 압박하고 반통일세력의 책략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
2. 토론회 기조
1) 현 정권이 자주적 평화통일에 대한 대중들의 의사를 전혀 수렴하지 않고
냉전수구세력만을 의식하고 있는 반민주적인 태도를 규탄한다. 아울러 미국이나
일본 등 외세와의 공조를 우선시하는 현 정권의 사대주의적인 자세의 부당성을
규탄하고 우리 민족의 이익에 입각해 자주적으로 나서도록 촉구한다.
2) 현 정권에 남북 정상회담의 올바른 실현을 위해 사전 분위기 조성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놔둔 채 남북 정상회담에 임
하는 것은 북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없으며 국제적으로도 조롱거리인만큼 국가
보안법의 철폐를 요구한다. 아울러 비전향 장기수를 무조건 북에 송환함으로써
민족 화해의 분위기를 마련하도록 요구한다.
3) 남북 정상회담의 의제에 정치군사적인 문제를 포함하도록 촉구한다.
이산가족이나 남북 경제협력 문제로 한정하려는 현 정권의 태도를 비판하고
원래 남북 당국자간 합의대로 포괄적인 의제로 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정치군사적인 문제 즉 주한미군
철수와 평화협정 체결이 의제에 포함되도록 요구한다.
3. 토론 방식
1) 각계각층이 폭넓게 토론에 참여하도록 한다. 각 토론자는 5분 이내에 발언
을 마치도록 한다. 토론 참가자는 사전에 미리 원고를 제출하도록 한다. 토론 원
고는 5월 20일까지 도착하도록 한다.
2) 기조발제를 하고 이에 대해서 토론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시하도록 한
다. 기조 발제는 20분 정도로 한다. 기조 발제문 원고는 5월 18일까지 도착하도
록 한다.
3) 당국과 정당에 대해서도 토론자로 참여하도록 요청한다.
4) 토론이 끝난 뒤 방청객들로부터 질문을 받도록 한다.(사전에 질문지를 배포
한 뒤 수거한다)
4. 일시 및 장소
*일시 : 2000년 5월 23일(화) 오후 2시-6시
*장소 : 종로성당 3층
5. 토론회 주요 순서 및 토론 참가자
(1)대표 인사말 :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2)격려사 : 김중배 선생님
(3)사회자 : 박세길 공동집행위원장
(4)기조발제 :
①기조 발제 1 :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민중운동진영의 대응과 과제(자통협 홍
근수 상임의장)
②기조 발제 2 : 남북 정상회담 의제 채택에 관한 민중운동진영의 입장(민주노
총 이수호 사무총장)
(5)토론자 :
전농(최진국 정책위원장), 노동자의 힘(오세철 공동대표), 천주교(박창일 신
부), 민교협(손호철 공동대표), 참여연대, 범민련 남측본부(민경우 사무처장), 여와
야 각 정책위원장, 통일부 등 9명
6. 참가비
1인 당 3천원씩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