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모성보호법 7월시행, 4월 국회에서 통과시켜라
총선공약 파기하며 대선용으로 내놓은 2년유예 절대 받을 수 없어

모성보호 확대는 3당이 총선시 여성관련 핵심공약으로 내놓은 것이다. 게다가 작년에 이미 예산까지 확보한 상황임에도 머뭇거리고 반대하는 3당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민주노총 60만 조합원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1. 민주당은 수차례에 걸쳐 발표한 국민과의 약속 '7월 시행'을 지켜라!
대통령을 비롯하여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이미 언론을 통하여 7월 시행을 약속해 왔다. 예산까지 확보해 놓은 이 시점에서 자민련과의 공조 등 정치적인 이유로 시행을 머뭇거리는 집권여당으로써의 무책임한 태도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여성노동자들과 여성관련 공약을 수단으로 삼고 있는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2. 경영계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는 자민련은 총선시기 공약을 이행하라!
경제상황과 경영계의 요구를 내세우며 4월국회 통과를 반대하는 자민련은 지난시기 자신들의 총선 공약을 생각해 보라!
결국 지난 24일 여권3당의 2년 유예 시행 합의를 이끌어 낸 장본인도 바로 자민련이었다. 이미 정부여당이 예산까지 확보한 사안에 대해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민련의 존재를 확인하고자 하는 소수당의 비열한 몸짓이라고 밖에는 이해할 수 없다.

3. 상황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한나라당 역시 총선공약 이행을 책임져야 한다.
여권3당이 2년 유예를 합의하자 즉각 시행하되 전액 정부예산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속셈을 이해할 수 없다. 여당에 반대하는 야당의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한나라당의 기본 태도란 말인가?

민주노총은 총선시기 3당 모두가 내걸었던 공약이 빈공약이 될 지도 모르는 우리의 정치현실을 개탄하면서, 4월 국회 통과를 위한 막바지 투쟁에 충력을 기울일 것이며, 모성보호에 반대하는 정당과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확언하는 바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