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MD·TMD 저지와 평화실현 공동대책위원회
부시 미국 대통령의 미사일방어체제 구축 계획 공식 천명을 규탄한다!
- '5월 1일 미사일 방어망 구축 선언'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입장과 요구 -
지난 5월 1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그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미사일 방어망 구축 계획을 처음으로 공식 천명하였다.
4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는 미국이 자의적인 잣대로 지목한 이른바 "깡패국가들의 미사일 및 핵 위협 방어"를 명분으로 전지구적인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부시 대통령의 이번 선언을 심각히 우려하며 이 계획의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
부시 대통령은 미사일방어망이 '방어용'이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많은 공격용 무기를 보유한 미국이 상대방의 미사일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국가미사일방어(NMD)와 전역미사일방어(TMD)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은 자국만이 선제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권리를 보유하겠다는 패권주의적 발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또한 미사일방어체제가 미국만이 아니라 그 동맹국들과 우방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세계 평화를 위한 것이라고 강변하며 '전지구적' 미사일방어체제를 건설하겠다는 부시 행정부의 공언은 국제사회와 미국 내의 비판적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언어유희일 뿐이다. 'NMD'에서 'N'을 뺀다고 해서 미사일방어망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영향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며, 오히려 동맹국들까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 네트워크에 포섭하여 막대한 비용을 분담하게 하고 장차 무기 수출까지 늘이겠다는 고도의 계산을 내포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NMD 구축을 정당화하기 위해 핵무기를 감축하겠다는 발언의 '기만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핵무기 감축은 이미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과 핵확산금지조약(NPT), 포괄핵실험금지조약(CTBT) 등에 명시된 것으로서 부시의 이번 발언은 새로울 것이 없다. 오히려 이번 핵무기 감축 발언의 이면에는 핵무기의 '양'은 줄이되 '질'은 높이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 있다. 부시 행정부가 CTBT 인준을 꺼리면서 파괴력과 정교함을 높일 수 있는 핵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는 입장에 서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즉 한편으로는 핵무기의 '수'를 줄이겠다는 공언으로 NMD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무마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핵무기의 '질'을 높여 미국의 핵우위를 확고히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1만 2천 여기의 핵무기를 관리하는데 드는 막대한 비용을 줄여 NMD·TMD 구축 및 우주의 군사적 지배를 강화하는 데 투입하겠다는 것이 부시의 이번 핵감축 발언에 숨겨진 '진실'이다.
우리는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NMD와 TMD가 핵무기를 포함한 첨예한 군비경쟁을 야기하고 인류 복지향상에 쓰여야 할 소중한 자원을 허비할 반평화적, 반인권적 구상이라는 점을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우리가 무엇보다 심각하게 우려하는 것은 부시 행정부가 '북한 위협론'을 구실로 삼아 미사일방어체제를 강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시 행정부가 이 명분을 잃지 않으려고 북한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고수함으로써 남북정상회담 이후 어렵게 냉전 해체의 길로 접어든 한반도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남북한 민중들이야말로 NMD·TMD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국 시민사회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동의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한국을 미사일 방어망에 포함시킨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우리는 김대중 정부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구축에 대한 초기의 반대 입장을 견지하지 못하고 점차 이를 수용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금치 못한다. 겉으로는 북한을, 내심으로는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미사일방어체제는 한반도의 긴장을 다시 고조시키고 동아시아에 신냉전을 강요하게 될 것이며 결국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또한 미사일방어체제가 강요하는 군비경쟁은 극심한 경제적 불안정과 빈곤을 겪고 있는 남북한 민중들에게 더욱 큰 고통을 안겨주리라는 것도 명확한 사실이다.
이에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한국 시민사회의 의지를 담아 는 다음의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미사일 방어망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1. 핵무기 감축의 시금석이 된 탄도탄요격미사일제한(ABM) 협정을 보존·강화하자는 인류사적 요구에 부응하라!
1. 집권 공화당은 포괄핵실험금지조약(CTBT)을 즉시 인준하고 새로운 핵무기 개발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1. 기만적인 핵무기감축 선언이 아닌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를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라!
1.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을 미사일방어망에 포섭하려는 시도를 철회하고, 관련 무기 구매 압력을 즉각 중단하라!
1. 북한에 대한 적대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라!
1. 김대중 정부는 미국의 미사일방어망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천명하라!.
이와 같은 우리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는 세계 평화애호 민중들과 함께 총력을 기울여 싸워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01년 5월 3일
NMD·TMD 저지와 평화실현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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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통일협회, 국제민주연대, 기독시민사회연대, 녹색연합,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미구국노학연대선봉대, 범민련남측본부, 보건의료단체대표자회의, 불교인권위원회, 사무금융노련, 사회진보연대, 소파개정국민행동, 실천승가회, 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전국공동대책위, 21세기진보학생연합,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불교운동연합, 전국빈민연합, 전국학생연대회의, 좋은벗들,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통일맞이,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시민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인권연대, 학생행동연대, 한국노총,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청년연협회,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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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MD·TMD 저지와 평화실현 공동대책위원회' 5월 사업계획 >
1. 5월 3일 (목)
부시 미국 대통령의 미사일방어체제 구축 계획 공식 천명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개최
(오전 11:00 미대사관 앞 인도)
2. 5월 3일 (목) ∼ 31일 (목)
NMD·TMD 저지와 부시정권 규탄을 위한 1인 시위 전개
(오후 12:00∼13:00, 주한미국대사관 정문, 주한미8군사령부 정문, 주한미국문화원 정문 등)
3. 5월 9일 (수)∼10일 (목)
아미티지 미국국무장관 방한 반대 투쟁 전개
(세부사항 추후 알림)
< 'NMD·TMD 저지와 평화실현 공동대책위원회' 사업계획 >
1. 목표
- 미국의 NMD/TMD 추진이 ▲ 이 추진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방어'(defence)라는 단어와는 달리 미국의 유일 핵공격력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세계평화를 심각히 위협할 것이라는 것, ▲ 군비경쟁을 다시 가속화하여 각국 민중들의 복지수준을 현저하게 떨어뜨릴 것이라는 것, ▲ 그리고 국가간 및 일국 내 부익부 빈익빈을 야기하고 있는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적 세계질서를 지속시키고 동시에 이 신자유주의적 세계 질서에 반대하는 세계 민중운동을 억압할 것이라는 것, ▲ 마지막으로 북한 등 소위 '깡패국가'를 빌미로 추진된다고 천명함으로써 특별히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연구보고서 및 소책자 발간, 토론회 개최, 홍보선전물 배포 등을 통해 널리 선전 홍보한다.
- 대중적인 반대 집회 및 시위를 통해 미국 및 미국의 계획에 동조하는 일부 국가의 군사주의를 폭로하고 이에 대한 항의를 조직한다.
- 국제연대투쟁을 전개한다.
2. 구체적 사업계획
1) 연구조사 보고서 발간
- NMD/TMD 사업
- 무기도입
2) 활동가 대상 워크샵 개최
- 4월 26일, 2시∼7시
- 교양 강좌 및 전략 토론을 중심으로
3) 선전홍보사업
- 소책자 발간
- 홍보물 제작
- 신문광고, 선언 조직
- 홈페이지 운영, 인터넷홍보
- 대국민 거리 홍보전
-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한 NMD·TMD 설명회 개최
4) 토론회
- 'NMD·TMD 저지 공대위', 국회, 국방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와 TV 토론회 조직
5) 서명운동
-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여 일정한 기간 집중적으로 서명운동 전개
- 결과를 청와대, 국회, 미대사관, 미국 정부에 전달한다.
6) 집회 및 시위
- 월 1회 캠페인성 집회
- 청와대, 국방부, 미대사관, 미군사령부 등에 항의 방문 조직한다
- 국방부나 외교통상부와 같은 관련 정부 부처 장관이나 실무국자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린다.
- 각종 민족민주단체 집회시 NMD·TMD 문제 및 무기도입을 적극 알려낸다.
- 'NMD·TMD 저지 공대위' 주최 대규모 시위 : NMD·TMD 4차 실험시기(5월 하순 예정), 6·15, 7·27, 8·15 등 적절한 시기를 선택한다.
7) 국제연대
- 방미단 파견 고려 : 4월말에서 6월초 사이.
- 국제회의 참가 : 5월 4∼6일 영국 리즈에서 열리는 국제대회 등
8) 국제평화대회 개최
- 시기 : 8·15를 겨냥한 8월 10일 경 또는 부시 방한 기간인 10월 중순 경
* 현재 한겨레신문과 태국의 남반구연구소('FOCUS ON THE GLOBAL SOUTH')가 '한반도 통일과 아시아(가칭)'를 주제로 8월 10일 경 개최할 예정인 국제대회를 한겨레와 협의하여 'NMD·TMD 공대위'가 주최하고(남반구 연구소는 국제조직위 또는 공동 주최자) 한겨레신문는 후원기관 등으로 참여한다면 이 시기에 국제평화대회를 추진하고 이것이 가능하지 않으면 10월 개최.
- 대규모 국제토론회와 문화제, 대중적인 시위 병행
부시 미국 대통령의 미사일방어체제 구축 계획 공식 천명을 규탄한다!
- '5월 1일 미사일 방어망 구축 선언'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입장과 요구 -
지난 5월 1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그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미사일 방어망 구축 계획을 처음으로 공식 천명하였다.
4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는 미국이 자의적인 잣대로 지목한 이른바 "깡패국가들의 미사일 및 핵 위협 방어"를 명분으로 전지구적인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부시 대통령의 이번 선언을 심각히 우려하며 이 계획의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
부시 대통령은 미사일방어망이 '방어용'이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많은 공격용 무기를 보유한 미국이 상대방의 미사일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국가미사일방어(NMD)와 전역미사일방어(TMD)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은 자국만이 선제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권리를 보유하겠다는 패권주의적 발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또한 미사일방어체제가 미국만이 아니라 그 동맹국들과 우방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세계 평화를 위한 것이라고 강변하며 '전지구적' 미사일방어체제를 건설하겠다는 부시 행정부의 공언은 국제사회와 미국 내의 비판적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언어유희일 뿐이다. 'NMD'에서 'N'을 뺀다고 해서 미사일방어망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영향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며, 오히려 동맹국들까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 네트워크에 포섭하여 막대한 비용을 분담하게 하고 장차 무기 수출까지 늘이겠다는 고도의 계산을 내포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NMD 구축을 정당화하기 위해 핵무기를 감축하겠다는 발언의 '기만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핵무기 감축은 이미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과 핵확산금지조약(NPT), 포괄핵실험금지조약(CTBT) 등에 명시된 것으로서 부시의 이번 발언은 새로울 것이 없다. 오히려 이번 핵무기 감축 발언의 이면에는 핵무기의 '양'은 줄이되 '질'은 높이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 있다. 부시 행정부가 CTBT 인준을 꺼리면서 파괴력과 정교함을 높일 수 있는 핵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는 입장에 서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즉 한편으로는 핵무기의 '수'를 줄이겠다는 공언으로 NMD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무마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핵무기의 '질'을 높여 미국의 핵우위를 확고히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1만 2천 여기의 핵무기를 관리하는데 드는 막대한 비용을 줄여 NMD·TMD 구축 및 우주의 군사적 지배를 강화하는 데 투입하겠다는 것이 부시의 이번 핵감축 발언에 숨겨진 '진실'이다.
우리는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NMD와 TMD가 핵무기를 포함한 첨예한 군비경쟁을 야기하고 인류 복지향상에 쓰여야 할 소중한 자원을 허비할 반평화적, 반인권적 구상이라는 점을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우리가 무엇보다 심각하게 우려하는 것은 부시 행정부가 '북한 위협론'을 구실로 삼아 미사일방어체제를 강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시 행정부가 이 명분을 잃지 않으려고 북한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고수함으로써 남북정상회담 이후 어렵게 냉전 해체의 길로 접어든 한반도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남북한 민중들이야말로 NMD·TMD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국 시민사회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동의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한국을 미사일 방어망에 포함시킨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우리는 김대중 정부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구축에 대한 초기의 반대 입장을 견지하지 못하고 점차 이를 수용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금치 못한다. 겉으로는 북한을, 내심으로는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미사일방어체제는 한반도의 긴장을 다시 고조시키고 동아시아에 신냉전을 강요하게 될 것이며 결국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또한 미사일방어체제가 강요하는 군비경쟁은 극심한 경제적 불안정과 빈곤을 겪고 있는 남북한 민중들에게 더욱 큰 고통을 안겨주리라는 것도 명확한 사실이다.
이에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한국 시민사회의 의지를 담아 는 다음의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미사일 방어망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1. 핵무기 감축의 시금석이 된 탄도탄요격미사일제한(ABM) 협정을 보존·강화하자는 인류사적 요구에 부응하라!
1. 집권 공화당은 포괄핵실험금지조약(CTBT)을 즉시 인준하고 새로운 핵무기 개발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1. 기만적인 핵무기감축 선언이 아닌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를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라!
1.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을 미사일방어망에 포섭하려는 시도를 철회하고, 관련 무기 구매 압력을 즉각 중단하라!
1. 북한에 대한 적대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라!
1. 김대중 정부는 미국의 미사일방어망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천명하라!.
이와 같은 우리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는 세계 평화애호 민중들과 함께 총력을 기울여 싸워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01년 5월 3일
NMD·TMD 저지와 평화실현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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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통일협회, 국제민주연대, 기독시민사회연대, 녹색연합,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미구국노학연대선봉대, 범민련남측본부, 보건의료단체대표자회의, 불교인권위원회, 사무금융노련, 사회진보연대, 소파개정국민행동, 실천승가회, 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전국공동대책위, 21세기진보학생연합,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불교운동연합, 전국빈민연합, 전국학생연대회의, 좋은벗들,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통일맞이,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시민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인권연대, 학생행동연대, 한국노총,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청년연협회,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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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MD·TMD 저지와 평화실현 공동대책위원회' 5월 사업계획 >
1. 5월 3일 (목)
부시 미국 대통령의 미사일방어체제 구축 계획 공식 천명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개최
(오전 11:00 미대사관 앞 인도)
2. 5월 3일 (목) ∼ 31일 (목)
NMD·TMD 저지와 부시정권 규탄을 위한 1인 시위 전개
(오후 12:00∼13:00, 주한미국대사관 정문, 주한미8군사령부 정문, 주한미국문화원 정문 등)
3. 5월 9일 (수)∼10일 (목)
아미티지 미국국무장관 방한 반대 투쟁 전개
(세부사항 추후 알림)
< 'NMD·TMD 저지와 평화실현 공동대책위원회' 사업계획 >
1. 목표
- 미국의 NMD/TMD 추진이 ▲ 이 추진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방어'(defence)라는 단어와는 달리 미국의 유일 핵공격력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세계평화를 심각히 위협할 것이라는 것, ▲ 군비경쟁을 다시 가속화하여 각국 민중들의 복지수준을 현저하게 떨어뜨릴 것이라는 것, ▲ 그리고 국가간 및 일국 내 부익부 빈익빈을 야기하고 있는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적 세계질서를 지속시키고 동시에 이 신자유주의적 세계 질서에 반대하는 세계 민중운동을 억압할 것이라는 것, ▲ 마지막으로 북한 등 소위 '깡패국가'를 빌미로 추진된다고 천명함으로써 특별히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연구보고서 및 소책자 발간, 토론회 개최, 홍보선전물 배포 등을 통해 널리 선전 홍보한다.
- 대중적인 반대 집회 및 시위를 통해 미국 및 미국의 계획에 동조하는 일부 국가의 군사주의를 폭로하고 이에 대한 항의를 조직한다.
- 국제연대투쟁을 전개한다.
2. 구체적 사업계획
1) 연구조사 보고서 발간
- NMD/TMD 사업
- 무기도입
2) 활동가 대상 워크샵 개최
- 4월 26일, 2시∼7시
- 교양 강좌 및 전략 토론을 중심으로
3) 선전홍보사업
- 소책자 발간
- 홍보물 제작
- 신문광고, 선언 조직
- 홈페이지 운영, 인터넷홍보
- 대국민 거리 홍보전
-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한 NMD·TMD 설명회 개최
4) 토론회
- 'NMD·TMD 저지 공대위', 국회, 국방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와 TV 토론회 조직
5) 서명운동
-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여 일정한 기간 집중적으로 서명운동 전개
- 결과를 청와대, 국회, 미대사관, 미국 정부에 전달한다.
6) 집회 및 시위
- 월 1회 캠페인성 집회
- 청와대, 국방부, 미대사관, 미군사령부 등에 항의 방문 조직한다
- 국방부나 외교통상부와 같은 관련 정부 부처 장관이나 실무국자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린다.
- 각종 민족민주단체 집회시 NMD·TMD 문제 및 무기도입을 적극 알려낸다.
- 'NMD·TMD 저지 공대위' 주최 대규모 시위 : NMD·TMD 4차 실험시기(5월 하순 예정), 6·15, 7·27, 8·15 등 적절한 시기를 선택한다.
7) 국제연대
- 방미단 파견 고려 : 4월말에서 6월초 사이.
- 국제회의 참가 : 5월 4∼6일 영국 리즈에서 열리는 국제대회 등
8) 국제평화대회 개최
- 시기 : 8·15를 겨냥한 8월 10일 경 또는 부시 방한 기간인 10월 중순 경
* 현재 한겨레신문과 태국의 남반구연구소('FOCUS ON THE GLOBAL SOUTH')가 '한반도 통일과 아시아(가칭)'를 주제로 8월 10일 경 개최할 예정인 국제대회를 한겨레와 협의하여 'NMD·TMD 공대위'가 주최하고(남반구 연구소는 국제조직위 또는 공동 주최자) 한겨레신문는 후원기관 등으로 참여한다면 이 시기에 국제평화대회를 추진하고 이것이 가능하지 않으면 10월 개최.
- 대규모 국제토론회와 문화제, 대중적인 시위 병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