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명분 쌓기용 토론회 중단하고 KTX 민영화 계획 즉각 폐기하라
- 더 이상 정치적 꼼수로 일관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 

 

이명박 정부가 임기 말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려던 KTX 민영화가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다. 참여연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2/3가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지속적으로 반대해 온 시민사회와 진보정당, 그리고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당이 반대를 분명히 했다. 여기에 정부의 민영화 정책의 든든한 우군이라 믿었던 여당까지 반대를 표명했다. 이명박 정부와 특혜에 목말라 하는 재벌기업과 그 하수인 일부를 제외하고는 온 나라가 반대하고 있다. 

예상치도 않았던 강력한 역풍에 직면한 이명박 정권은 KTX 민영화 ‘사업자 선정’을 총선 뒤로 미루겠다고 발표하면서도 ‘민영화 입장 불변’은 그대로임을 강변했다.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KTX 민영화 저지 대책위)’는 정부가 ‘2월 말까지 사업자 선정’ 계획을 4월 총선 이후로 연기한다는 발표에 대해서 시간벌기라고 강력하게 비판한 바 있다. 정책 폐지가 아닌 시기 유보 발표는 ‘재벌특혜, 국부유출, 국민혈세 낭비, 공공성 파괴’의 KTX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반대를 여론 수렴 운운하며 총선 과정에서 흐려놓고, 한미 FTA 발효로 정책 시행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브레이크를 완전히 뽑아 놓겠다는 꼼수라고 지적한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정부는 슬며시 장막 뒤로 숨어들면서 철도 산업에서 떡고물을 챙기기에 급급한 철도협회는 물론이고 철도 산업과 관련해 어떠한 역할도 한 적이 없는 이러저러한 ‘협회, 학회’를 내세워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겉으로는 국민 여론을 수렴을 내세우고 있지만 철도 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민영화 찬성론자’들을 철도 전문가인양 전면에 내세워 마치 민영화 여론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는 언론 플레이도 서슴치 않고 있다. 

또한 KTX 민영화 저지 대책위는 최근 국토부가 ‘재벌 특혜, 국민혈세 낭비’ 등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자 ‘대기업 참여 49%’, ‘중소기업 참여’, ‘운영기간 축소’ 등 수서발 KTX를 분할해서 민영화하겠다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삼모사식으로 국민들을 호도하는 방책 찾기에 골몰하고 있는 점을 더욱 우려한다. 이미 재벌기업의 하청연구소로 전락한 한국교통연구원은 2월26일 보도자료 등을 통해 국토부의 의뢰로 만든 KTX 민영화 관련 사업제안요청서(REF) 초안을 공개하며 ‘재벌기업 특혜’라는 국민의 지탄을 모면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대기업 지분을 제한해 마치 민영화가 국민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재벌 총수들이 2%도 안되는 지분으로 순환출자 등을 통해 기업을 좌지우지하는 한국의 상황에서 49%로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최대주주로 재벌의 KTX 지배를 인정하면서도 지분참여 비율을 낮춰주어 더 적은 투자로도 알짜배기 KTX 수서 노선을 먹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미 정부의 KTX 민영화 추진 계획이 나오기 전에,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 결과 발표 이전에 그와 거의 유사한 00건설의 ‘사업 제안서’가 있었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 폭로됐다. 00건설은 이 언론 보도 이후 ‘KTX 민영화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토부나 한국교통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어떤 해명도,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장막 뒤에 숨어서 여론 호도용 토론회나 언론 플레이만 하고 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정부 계획이 발표되기도 이전에 어떻게 자료가 유출됐는지? 한국교통연구원, 국토해양부 담당자들과 기업간의 유착이 있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히는 일이다. 또다시 의혹을 대충, 어물쩍 넘어가려는 작태는 더 이상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KTX 민영화 저지 대책위은 정부가 지난 2월 23일 민영화된 아르헨티나 철도의 끔찍한 사고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막가파식 민영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더 이상 기업의 이윤을 채워주기 위해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팔아먹으려는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 정부는 KTX 민영화 추진을 위한 토론회 등으로 오히려 사회적 논란만 가중시키며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국민 대다수의 교통기본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철도 공공성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에 나서야 할 것이다.  

KTX 민영화 저지 대책위는 정부의 물타기 꼼수에 언제까지 인내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시민의 재산, 시민의 발인 철도를 지키기 위해 어떠한 투쟁도 불사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2012년 2월 27일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