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 전국민중대회 기획안
1. 대회의 상과 개요
▶명칭
WTO 쌀수입반대·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민중생존권쟁취
김대중 정권 반대·반전평화미국반대
전국민중대회
▶주최 : 민족자주 민주주의 민중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
▶일시 : 2001년 12월 2일(일)
- 부문대회 : 1시
- 본대회 : 오후 3시
▶ 장소
서울시내
▶ 대회 방식
- 민주민생개혁과제를 집약하여 반정부, 반미투쟁으로 민중운동진영의 공동투쟁을 한 단계 높여내었던 11월 시군구대회 및 시군구 공동 캠페인 등 기층연대를 강화한 성과에 기초해서 이를 총화하는 위력적인 중앙집중의 민중연대투쟁 대회로 조직한다.
- 각계각층의 민생민주개혁의 요구를 집중부각하면서도 이를 반정부, 반미의 정치투쟁전선으로 집중시킨다.
- 부문별로 서로 다른 장소에서 부문대회를 갖고 행진하여 여의도광장에 집결 본대회를 갖는다. 위력적인 민중대회의 성사를 위해 부문대회를 간략히 마친후 제시간에 여의도로 총력 집중한다.
2. 대회의 목표
-각 부문대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요구를 명확히 부각하면서도 이를 하나의 민중대회로 집중시킴으로써 반미, 반정부 정치전선을 명확히 형성한다.
- 실인원 5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의 명실상부한 민중연대투쟁을 성사시켜 대정부 공세를 강화함으로써 김대중정권을 심판하고 정책기조의 전환을 강제한다.
- 민중생존권쟁취,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반전평화 미국반대, 민주개혁쟁취의 투쟁기조를 통해 광범위한 연대전선을 형성한다.
- 전국민중연대의 조직적 결속력을 비상히 강화하고 민중진영의 투쟁구심으로 확고히 세움으로써 상설공동투쟁체 본조직 건설의 토대를 굳건히 한다.
3. 대회 기조
총괄기조 : 신자유주의 세계화 저지, 김대중정권 퇴진, 반전평화 미국반대, 민주개혁쟁취의 기치아래 광범위한 반미, 반김대중 전선으로 결집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의 기치아래 반김대중, 반미 투쟁전선으로 결집한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진영의 경제위기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미국의 아프칸 침략 전쟁으로 전세계적 범위에서 계엄정국이 조성된 가운데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가 전면화되고 있다. WTO뉴라운드(도하 라운드)출범으로 사실상 쌀개방을 포함을 농수산물시장이 전면개방되었으며, 한미/한일투자협정,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압력도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2004년 수입개방의 쌀수입 전면화에 따른 가격폭락을 예상하여 올해부터 쌀증산계획의 폐지를 공언하며 쌀값을 의도적으로 폭락시키고 있다. 이에 쌀값보장과 쌀 시장 개방반대를 요구하는 농민들의 저항이 거세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농민들의 투쟁은 주곡인 쌀문제와 결합되어 이고 향후 몇 년간 지속적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는 투쟁이라는 점에서 향후 측량할 수 없는 폭발성과 완강함을 띠고 있다.
한편, 한국경제의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공기업의 민영화(사회화)와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다. 현재 11개 주요공기업 사업장 중 6개를 민영화하여 여러 가지 폐단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나머지 5개 사업장 즉 발전산업, 철도, 지역난방공사, 가스공사 등을 민영화하기 위한 입법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해외매각으로 이어져 엄청난 국부를 해외로 유출시키고 한국경제의 대외종속성을 결정적으로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노동자와 서민의 생존을 파괴하는 공기업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쟁취를 위한 투쟁, 노동조건 개악 없는 주 5일제 근무쟁취를 위한 투쟁에 노동자들이 결연히 나서고 있다.
또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양산되고 있는 도시빈민에 대한 탄압이 월드컵을 앞두고 더욱 더 강화되며, 용역깡패 등을 동원한 살인적인 수준으로 치닫고 있어 빈민들의 투쟁도 격화되고 있다.
이번 민중대회는 각계로 진행되는 민중생존권투쟁을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의 기치아래 하나로 집결시키는 연대투쟁이다. 즉 농민들에겐 개방농정을, 노동자들에겐 노동의 유연화 및 공기업 민영화, 구조조정을, 빈민들에게는 살인적인 단속을 강요하는 김대중정권과 미국 등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반정부, 반미 정치투쟁이다.
■김대중정권의 실정과 폭정을 규탄하고 민주개혁을 쟁취한다.
김대중정권의 거듭되는 실정과 폭정으로 인한 민심의 이반이 극심한 가운데 전쟁분위기까지 겹쳐 김대중정권의 반민주적, 반민중적 성격은 더욱 전면화되고 있으며, 정치권 전체의 보수화, 반동화가 권력교체기가 가까워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과 공안사건이 빈발하는 가운데 한총련 간부들에 대한 검거선풍이 일고 있다. 또 집시법 개악, 인터넷등급제 실시 등이 추진되는 가운데 최근 전쟁분위기에 편승하여 국정원의 테러수사를 보장하는 '테러대책특별법'을 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등 파쇼체제의 부활이 추진되고 있다.
신자유주의 논리가 교육, 보건부문에 까지 확산되는 가운데 교육의 시장화와 보건의료 부문의 공공성 후퇴가 심각하며, 새만금 간척사업과 대규모의 댐건설 사업의 추진 등 노골적인 반환경정책으로 치닫고 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철폐, 언론개혁쟁취, 교육개혁, 민간의료보험 도입저지, 새만금 간척사업 저지 투쟁 등 민주개혁쟁취 전선으로 광범위한 시민사회운동세력을 결집하여 반김대중 전선을 확대 심화시킨다.
■반전평화 미국반대, 파병반대의 기치아래 광범위한 반미, 반정부투쟁전선을 형성한다.
최근 미국은 아프칸 침략전쟁을 통해 패권적 지배질서와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전쟁을 통해 전세계적 차원의 반미, 반세계화 투쟁을 무력화시켜내고 저항세력의 활동의 폭을 축소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또 일본은 전쟁분위기에 편승하여 자위대를 파병하는 등 군사대국화 음모를 노골화하고 있다. 한편, 김대중정부는 비상경계령을 내림으로서 사실상 현정국을 계엄상태로 몰아가고 있으며, 한국군의 아프칸 파병과 전비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전쟁과 일본의 자위대 파병, 한국정부의 비상경계령, 파병움직임 등 전쟁분위기는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것과 함께 우리 사회의 보수화, 반동화를 결정적으로 가속화하고 있다. 미국의 아프칸 침공 이후 광범위한 시민사회운동세력들이 반전평화운동에 떨쳐나서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침략전쟁을 반대하고 이에 가담하는 김대중 정권의 파병방침과 전쟁지원을 반대하는 반전평화운동을 시민사회단체까지 모두 모아내어 반미, 반정부의 기치아래 위력적인 대중투쟁으로 전개한다.
4. 10대 투쟁과제
1) WTO.투자협정 및 한칠레자유무역협정 저지와 쌀수입 개방저지 !
2) 노동조건 개악 없는 주 5일 근무 쟁취와 비정규직 철폐!
3) 공기업·기간산업 해외매각과 민영화 등 신자유주의 구조조정반대.
4) 공공임대주택쟁취, 영세노점상단속반대, 빈민생존권보장.
5) 국가보안법 철폐, 집시법개악반대, 테러대책 특별법 제정반대와 언론개
혁 등 민주주의 쟁취
6) 교육시장화 저지와 교육 공공성 쟁취(자립형사립고반대, 사립학교법 개
정, 7차 교육과정 철폐, 교육재정 GDP 6% 확보).
7) 민간의료보험 저지와 의료의 공공성 확보.
8) 새만금 간척사업 강행 반대, 환경파괴 생명파괴 댐건설 반대.
9) 미국의 아프칸 침략전쟁반대와 파병반대 그리고 자위대 해외파병 반대
10)주한미군철수.미군기지 반환,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 철회
1. 대회의 상과 개요
▶명칭
WTO 쌀수입반대·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민중생존권쟁취
김대중 정권 반대·반전평화미국반대
전국민중대회
▶주최 : 민족자주 민주주의 민중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
▶일시 : 2001년 12월 2일(일)
- 부문대회 : 1시
- 본대회 : 오후 3시
▶ 장소
서울시내
▶ 대회 방식
- 민주민생개혁과제를 집약하여 반정부, 반미투쟁으로 민중운동진영의 공동투쟁을 한 단계 높여내었던 11월 시군구대회 및 시군구 공동 캠페인 등 기층연대를 강화한 성과에 기초해서 이를 총화하는 위력적인 중앙집중의 민중연대투쟁 대회로 조직한다.
- 각계각층의 민생민주개혁의 요구를 집중부각하면서도 이를 반정부, 반미의 정치투쟁전선으로 집중시킨다.
- 부문별로 서로 다른 장소에서 부문대회를 갖고 행진하여 여의도광장에 집결 본대회를 갖는다. 위력적인 민중대회의 성사를 위해 부문대회를 간략히 마친후 제시간에 여의도로 총력 집중한다.
2. 대회의 목표
-각 부문대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요구를 명확히 부각하면서도 이를 하나의 민중대회로 집중시킴으로써 반미, 반정부 정치전선을 명확히 형성한다.
- 실인원 5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의 명실상부한 민중연대투쟁을 성사시켜 대정부 공세를 강화함으로써 김대중정권을 심판하고 정책기조의 전환을 강제한다.
- 민중생존권쟁취,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반전평화 미국반대, 민주개혁쟁취의 투쟁기조를 통해 광범위한 연대전선을 형성한다.
- 전국민중연대의 조직적 결속력을 비상히 강화하고 민중진영의 투쟁구심으로 확고히 세움으로써 상설공동투쟁체 본조직 건설의 토대를 굳건히 한다.
3. 대회 기조
총괄기조 : 신자유주의 세계화 저지, 김대중정권 퇴진, 반전평화 미국반대, 민주개혁쟁취의 기치아래 광범위한 반미, 반김대중 전선으로 결집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의 기치아래 반김대중, 반미 투쟁전선으로 결집한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진영의 경제위기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미국의 아프칸 침략 전쟁으로 전세계적 범위에서 계엄정국이 조성된 가운데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가 전면화되고 있다. WTO뉴라운드(도하 라운드)출범으로 사실상 쌀개방을 포함을 농수산물시장이 전면개방되었으며, 한미/한일투자협정,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압력도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2004년 수입개방의 쌀수입 전면화에 따른 가격폭락을 예상하여 올해부터 쌀증산계획의 폐지를 공언하며 쌀값을 의도적으로 폭락시키고 있다. 이에 쌀값보장과 쌀 시장 개방반대를 요구하는 농민들의 저항이 거세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농민들의 투쟁은 주곡인 쌀문제와 결합되어 이고 향후 몇 년간 지속적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는 투쟁이라는 점에서 향후 측량할 수 없는 폭발성과 완강함을 띠고 있다.
한편, 한국경제의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공기업의 민영화(사회화)와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다. 현재 11개 주요공기업 사업장 중 6개를 민영화하여 여러 가지 폐단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나머지 5개 사업장 즉 발전산업, 철도, 지역난방공사, 가스공사 등을 민영화하기 위한 입법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해외매각으로 이어져 엄청난 국부를 해외로 유출시키고 한국경제의 대외종속성을 결정적으로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노동자와 서민의 생존을 파괴하는 공기업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쟁취를 위한 투쟁, 노동조건 개악 없는 주 5일제 근무쟁취를 위한 투쟁에 노동자들이 결연히 나서고 있다.
또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양산되고 있는 도시빈민에 대한 탄압이 월드컵을 앞두고 더욱 더 강화되며, 용역깡패 등을 동원한 살인적인 수준으로 치닫고 있어 빈민들의 투쟁도 격화되고 있다.
이번 민중대회는 각계로 진행되는 민중생존권투쟁을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의 기치아래 하나로 집결시키는 연대투쟁이다. 즉 농민들에겐 개방농정을, 노동자들에겐 노동의 유연화 및 공기업 민영화, 구조조정을, 빈민들에게는 살인적인 단속을 강요하는 김대중정권과 미국 등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반정부, 반미 정치투쟁이다.
■김대중정권의 실정과 폭정을 규탄하고 민주개혁을 쟁취한다.
김대중정권의 거듭되는 실정과 폭정으로 인한 민심의 이반이 극심한 가운데 전쟁분위기까지 겹쳐 김대중정권의 반민주적, 반민중적 성격은 더욱 전면화되고 있으며, 정치권 전체의 보수화, 반동화가 권력교체기가 가까워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과 공안사건이 빈발하는 가운데 한총련 간부들에 대한 검거선풍이 일고 있다. 또 집시법 개악, 인터넷등급제 실시 등이 추진되는 가운데 최근 전쟁분위기에 편승하여 국정원의 테러수사를 보장하는 '테러대책특별법'을 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등 파쇼체제의 부활이 추진되고 있다.
신자유주의 논리가 교육, 보건부문에 까지 확산되는 가운데 교육의 시장화와 보건의료 부문의 공공성 후퇴가 심각하며, 새만금 간척사업과 대규모의 댐건설 사업의 추진 등 노골적인 반환경정책으로 치닫고 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철폐, 언론개혁쟁취, 교육개혁, 민간의료보험 도입저지, 새만금 간척사업 저지 투쟁 등 민주개혁쟁취 전선으로 광범위한 시민사회운동세력을 결집하여 반김대중 전선을 확대 심화시킨다.
■반전평화 미국반대, 파병반대의 기치아래 광범위한 반미, 반정부투쟁전선을 형성한다.
최근 미국은 아프칸 침략전쟁을 통해 패권적 지배질서와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전쟁을 통해 전세계적 차원의 반미, 반세계화 투쟁을 무력화시켜내고 저항세력의 활동의 폭을 축소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또 일본은 전쟁분위기에 편승하여 자위대를 파병하는 등 군사대국화 음모를 노골화하고 있다. 한편, 김대중정부는 비상경계령을 내림으로서 사실상 현정국을 계엄상태로 몰아가고 있으며, 한국군의 아프칸 파병과 전비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전쟁과 일본의 자위대 파병, 한국정부의 비상경계령, 파병움직임 등 전쟁분위기는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것과 함께 우리 사회의 보수화, 반동화를 결정적으로 가속화하고 있다. 미국의 아프칸 침공 이후 광범위한 시민사회운동세력들이 반전평화운동에 떨쳐나서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침략전쟁을 반대하고 이에 가담하는 김대중 정권의 파병방침과 전쟁지원을 반대하는 반전평화운동을 시민사회단체까지 모두 모아내어 반미, 반정부의 기치아래 위력적인 대중투쟁으로 전개한다.
4. 10대 투쟁과제
1) WTO.투자협정 및 한칠레자유무역협정 저지와 쌀수입 개방저지 !
2) 노동조건 개악 없는 주 5일 근무 쟁취와 비정규직 철폐!
3) 공기업·기간산업 해외매각과 민영화 등 신자유주의 구조조정반대.
4) 공공임대주택쟁취, 영세노점상단속반대, 빈민생존권보장.
5) 국가보안법 철폐, 집시법개악반대, 테러대책 특별법 제정반대와 언론개
혁 등 민주주의 쟁취
6) 교육시장화 저지와 교육 공공성 쟁취(자립형사립고반대, 사립학교법 개
정, 7차 교육과정 철폐, 교육재정 GDP 6% 확보).
7) 민간의료보험 저지와 의료의 공공성 확보.
8) 새만금 간척사업 강행 반대, 환경파괴 생명파괴 댐건설 반대.
9) 미국의 아프칸 침략전쟁반대와 파병반대 그리고 자위대 해외파병 반대
10)주한미군철수.미군기지 반환,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 철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