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조합원 생활실태 조사 중 통일의식 조사결과(민주노총 정책기획실에서 조사 발표한 자료를 기초로 통일위원회의 분석을 덧붙임)
1. 조사 일시 : 2001년 11월 - 2001년 12월
2. 조사 방식 :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을 모집단으로 하여, 연맹별 조합원수에 비례 무작위 추출하여 164개 노조 4,000명의 표본을 설정하였고, 이중 유효설문지 739부(18.5%의 수거율)를 통계처리한 결과임
3. 통일사업 관련 내용과 결과
[표 37] 남북노동자 자주교류 및 통일운동 (단위:%)
노동자가 남북화해와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훌륭한 계기를 만들었다(56.8)
임단협, 구조조정 등 현안이 바쁜 상황에서 무리한 사업이었다(13.3)
북한에 이용될 우려가 있으니 자제해야 한다(11.8)
관심없다(10.4)
※분석: 일반 조합원 대중 다수가 민주노총 통일운동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56.8%)를 하고 있음이 확인됨.
[표 38] 미국의 보복전쟁, 한국의 분담금 지원(단위:%)
미국 군수 자본가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보복의 악순환과 양민학살 우려가 있어 반대(41.0)
미국의 보복전쟁은 이해하지만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반대(22.1)
보복전쟁과 파병은 반대하지만 국익을 위한 불가피한 분담금 지원은 동의(20.3)
보복전쟁 동참은 국익과 테러척결을 위한 정당한 행위(8.5)
※분석: 압도적 다수의 일반 조합원 동지들이 김대중 정부의 파병정책을 반대(83.4%)하고 있으며 이미 맹목적인 숭미 의식은 대부분 극복하고 있음이 확인됨. 또한 다수의 보복전쟁 반대 견해(61.3%)도 확인됨.
[표 39] 주한미군(단위:%)
당장 내 보내야할 분단과 예속, 범죄의 근원이며 통일의 걸림돌(15.6)
전에는 필요했지만 이제는 불필요한 존재(11.5)
당분간은 유지하되 점진적으로 축소해 가야할 필요악의 존재(62.8)
꼭 필요하므로 통일이후에도 그대로 주둔(2.3)
※분석: 대다수 조합원이 민족자주의 관점에서 주한미군 철수 견해를 가지고 있음이 확인됨(89.9%). 다만 점진적 철수 견해(62.8%)가 즉각 철수 견해(27.1%)보다 훨씬 많이 나타남으로써 다수의 조합원 동지들이 주한 미군을 내보내는데 있어 매우 신중하고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됨. 이는 물론 주한 미군의 아파트 건립 계획 등 주한 미군의 일방적인 장기주둔 횡포가 알려질수록 급격히 변화해갈 것으로 보임.
한편, 김대중 대통령, 이회창 한나라당 대표 등 여야 정치인들이 너나없이 주장하고 있는 통일 후까지 미군 주둔 입장에 찬성하는 견해는 그야말로 극소수(2.3%)임이 확인됨으로써 보수 정치인들의 숭미사대적인 견해들은 이미 다수 국민들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확인시켜 주고 있음.
[표 40] 6.15 남북공동선언(단위:%)
우리 민족의 가장 큰 과제인 통일을 현실화 한 것으로 환영하고 지지(33.8)
남과 북 정부 당국자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의미가 제한적(28.7)
정상회담은 필요하나 그 내용이 북에 끌려간 것으로 파기(14.9)
한국전쟁, KAL기 폭파사건 등에 대한 사과없이 정상회담, 공동선언을 한 것은 잘못(10.4)
※분석: 대체로 다수 조합원들이 6,15공동선언의 의미를 긍정(62.5%)하고 있으나 여전히 반북대결 의식, 냉전의식이 상당히(25.3%) 남아 있음도 확인됨.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자주교류와 북녘바로알기 운동이 더욱 활발히 전개되어야 한다는 통일운동의 과제를 확인시켜주고 있음. 또한 6.15공동선언의 의미를 제한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에는 6.15공동선언 직후의 김대중 정권의 노동자 탄압에 대한 반발 정서가 일정하게 투영되고 있다고 보여짐.
미일 외세와 분단기득권 세력들이 한반도의 긴장과 대결을 고조시키고 있는 현 정세에 있어서 6.15공동선언의 객관적인 내용과 의의, 6.15공동선언이 온전히 관철될 경우에는 결국 누가 이익을 보게 될 것인지, 누가 6.15공동선언을 무력화시키고 배신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현장에서의 보다 활발한 토론이 요청됨.
[표 41] 민주노총이 추진해야 할 통일사업(단위:%)
반미자주사업(8.7)
남북교류협력 확대(51.3)
주한미군철수 사업(4.5)
국가보안법철폐사업(18.7)
기타(4.3)
※분석: 조사 항목의 유사성(반미자주, 주한미군철수) 등의 문제점이 있으나 통일사업 우선 순위를 세우는데 있어 유념할 필요가 있는 자료임.
※ 민주노총의 조합원 실태조사 자료는 객관적인 최저생계비 산출을 통한 합리적인 임금인상안 마련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사적인 연구자들로서는 쉽게 확보하기 힘든 매우 폭넓은 조사범위를 토대로 나름대로 그 객관성을 인정받고 있는 조사자료임.
[정책기획실 조사통게 자료 원문 - 첨부파일 참조]
1. 조사 일시 : 2001년 11월 - 2001년 12월
2. 조사 방식 :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을 모집단으로 하여, 연맹별 조합원수에 비례 무작위 추출하여 164개 노조 4,000명의 표본을 설정하였고, 이중 유효설문지 739부(18.5%의 수거율)를 통계처리한 결과임
3. 통일사업 관련 내용과 결과
[표 37] 남북노동자 자주교류 및 통일운동 (단위:%)
노동자가 남북화해와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훌륭한 계기를 만들었다(56.8)
임단협, 구조조정 등 현안이 바쁜 상황에서 무리한 사업이었다(13.3)
북한에 이용될 우려가 있으니 자제해야 한다(11.8)
관심없다(10.4)
※분석: 일반 조합원 대중 다수가 민주노총 통일운동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56.8%)를 하고 있음이 확인됨.
[표 38] 미국의 보복전쟁, 한국의 분담금 지원(단위:%)
미국 군수 자본가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보복의 악순환과 양민학살 우려가 있어 반대(41.0)
미국의 보복전쟁은 이해하지만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반대(22.1)
보복전쟁과 파병은 반대하지만 국익을 위한 불가피한 분담금 지원은 동의(20.3)
보복전쟁 동참은 국익과 테러척결을 위한 정당한 행위(8.5)
※분석: 압도적 다수의 일반 조합원 동지들이 김대중 정부의 파병정책을 반대(83.4%)하고 있으며 이미 맹목적인 숭미 의식은 대부분 극복하고 있음이 확인됨. 또한 다수의 보복전쟁 반대 견해(61.3%)도 확인됨.
[표 39] 주한미군(단위:%)
당장 내 보내야할 분단과 예속, 범죄의 근원이며 통일의 걸림돌(15.6)
전에는 필요했지만 이제는 불필요한 존재(11.5)
당분간은 유지하되 점진적으로 축소해 가야할 필요악의 존재(62.8)
꼭 필요하므로 통일이후에도 그대로 주둔(2.3)
※분석: 대다수 조합원이 민족자주의 관점에서 주한미군 철수 견해를 가지고 있음이 확인됨(89.9%). 다만 점진적 철수 견해(62.8%)가 즉각 철수 견해(27.1%)보다 훨씬 많이 나타남으로써 다수의 조합원 동지들이 주한 미군을 내보내는데 있어 매우 신중하고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됨. 이는 물론 주한 미군의 아파트 건립 계획 등 주한 미군의 일방적인 장기주둔 횡포가 알려질수록 급격히 변화해갈 것으로 보임.
한편, 김대중 대통령, 이회창 한나라당 대표 등 여야 정치인들이 너나없이 주장하고 있는 통일 후까지 미군 주둔 입장에 찬성하는 견해는 그야말로 극소수(2.3%)임이 확인됨으로써 보수 정치인들의 숭미사대적인 견해들은 이미 다수 국민들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확인시켜 주고 있음.
[표 40] 6.15 남북공동선언(단위:%)
우리 민족의 가장 큰 과제인 통일을 현실화 한 것으로 환영하고 지지(33.8)
남과 북 정부 당국자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의미가 제한적(28.7)
정상회담은 필요하나 그 내용이 북에 끌려간 것으로 파기(14.9)
한국전쟁, KAL기 폭파사건 등에 대한 사과없이 정상회담, 공동선언을 한 것은 잘못(10.4)
※분석: 대체로 다수 조합원들이 6,15공동선언의 의미를 긍정(62.5%)하고 있으나 여전히 반북대결 의식, 냉전의식이 상당히(25.3%) 남아 있음도 확인됨.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자주교류와 북녘바로알기 운동이 더욱 활발히 전개되어야 한다는 통일운동의 과제를 확인시켜주고 있음. 또한 6.15공동선언의 의미를 제한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에는 6.15공동선언 직후의 김대중 정권의 노동자 탄압에 대한 반발 정서가 일정하게 투영되고 있다고 보여짐.
미일 외세와 분단기득권 세력들이 한반도의 긴장과 대결을 고조시키고 있는 현 정세에 있어서 6.15공동선언의 객관적인 내용과 의의, 6.15공동선언이 온전히 관철될 경우에는 결국 누가 이익을 보게 될 것인지, 누가 6.15공동선언을 무력화시키고 배신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현장에서의 보다 활발한 토론이 요청됨.
[표 41] 민주노총이 추진해야 할 통일사업(단위:%)
반미자주사업(8.7)
남북교류협력 확대(51.3)
주한미군철수 사업(4.5)
국가보안법철폐사업(18.7)
기타(4.3)
※분석: 조사 항목의 유사성(반미자주, 주한미군철수) 등의 문제점이 있으나 통일사업 우선 순위를 세우는데 있어 유념할 필요가 있는 자료임.
※ 민주노총의 조합원 실태조사 자료는 객관적인 최저생계비 산출을 통한 합리적인 임금인상안 마련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사적인 연구자들로서는 쉽게 확보하기 힘든 매우 폭넓은 조사범위를 토대로 나름대로 그 객관성을 인정받고 있는 조사자료임.
[정책기획실 조사통게 자료 원문 -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