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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작성일 2002.01.15 작성자 여성위원회 조회수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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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국무회의까지 통과하여 2002년 2월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입니다.
애초 남녀차별 개선을 위하여 '시정명령'권까지 부여하는 획기적인 내용이 올라왔으나 결국 폐기되는 과정을 거친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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